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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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국방 안보협력 수위 놓고 '온도차'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당국자들이 7일 서울에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이날 외교부에서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원래 국장급에서 이뤄졌으나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핵 위협과 중동 전쟁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모두 중동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2026-05-07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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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혹독한 성능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방위사업청은 7일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이 개발사업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약 3년간 진행된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KF-21 블록-I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다2026-05-07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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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정원오, 선거법 위반 신고"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기득권 후보에게만 관대한가.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오 후보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2026-05-07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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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진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약속 시간에 순순히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종2026-05-07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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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사 "핵 보유는 헌법상 의무이행"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quo2026-05-07 0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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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65555769389_518_323.png)
[편집인 칼럼]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지만, 조타실의 키는 고장 났고 엔진은 가열된 채 비명만 지른다. 작금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정치는 죽었고, 경제는 멍들었다'는 탄식일 것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방향을 잃었으며, 정치는 정쟁이라는 족쇄에 묶여 기능을 상실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두 축이 서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아채며 동반 침몰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부침 속에서도 지금처2026-05-06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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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최초 연임 기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내년 5월까지 후반기 국회 1년간 원내 전략을 지휘하게 된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내사령탑으로 다시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2026-05-06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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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공소취소"vs"대통령 무죄세탁"…여야 조작기소특검 충돌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2026-05-06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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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헌법파괴왕, 대통령에 있어도 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거론, "지금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재명이 그 파괴왕이고 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2026-05-06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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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2026-05-0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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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서경덕, '천연기념물 독도' 영상 제작해 국내외 알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가수 김종민과 함께 우리 땅 독도를 조명하는 다국어 영상 '독도 바위, 알아야 할 역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분 30초 분량의 영상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제작했다"며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 중"이라고 소개했다.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됐다. 영상은 수백 개의 바위로 이뤄진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거대한 '생태 박물관'이라고 설명한다.2026-05-06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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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요구권 논의하라" 지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2026-05-06 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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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