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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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5211221402_518_323.jpg)
[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2026-04-08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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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본소득 정책, 한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2026-04-07 1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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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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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에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2026-04-07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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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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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지방발전 정책 성과 독려 북한이 노동당의 말단 조직인 시·군 당 간부들을 모아 '강습회'를 열고 당대회에서 강조한 지방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제3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지난 4∼6일 진행됐다며 전국 시·군 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 도당위원회 간부, 지방 당 사업과 연관된 간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 중앙위가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시·군 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중시하고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시·2026-04-07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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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분담금 '1조' 줄인 인니⋯KF-21 보라매 시제기 받는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분담금인 6000억 원 수준으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이전, 개발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가치이전 대상은 KF-21 시2026-04-07 0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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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가처분 내면 '공천 불복' 간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지침을 시·도당에 안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문에는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2026-04-0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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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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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로 봐도 돼"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에 대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헌정한 형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 특히 사격 모습에 대한 최초 공개와 후계자 시절의 김정은을 헌정한 탱크 조종 모습 연출을 통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2026-04-06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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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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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