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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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11625689721_518_323.jpg)
[사설]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지난 18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기반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2026-04-20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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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놓고 '시끌'…與 "세제 개편 검토 안해" 진보당 의원 등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2026-04-20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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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 "사업소득 과세 대상" 경매업체 위탁 판매로 거액 차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2026-04-20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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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대만족" 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소개했다. 화성포-12026-04-20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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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조선·AI·방산 '전략 협력' 시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에 나서며 조선·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산업 중심의 경제외교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통해 5박 6일 일정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은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만찬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간디 추2026-04-19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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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는 민생"…4·19 기념식서 '경제·책임 정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중심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치의 책임을 국민 삶으로 재차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역량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며 "이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격랑 속 전진'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2026-04-19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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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넘어 '보수 대개조' 선봉 서나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3연임과 동시에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2026-04-18 1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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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
[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2026-04-1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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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유영하, 국힘 대구시장 후보 본경선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추경호·유영하 예비후보 2명이 결선을 벌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15∼16일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들 두 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3선 의원인 추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초선 의원인 유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앞선 예비경선에서는 유영하·윤재옥·최은석2026-04-17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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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강 벨트 찾아 정원오 띄우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탈환을 위한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 민심의 잣대이자 승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 벨트의 핵심인 용산을 찾아 정원오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3선 구청장 출신이라는 행정 경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인정하고2026-04-17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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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張, 공항서 美 국무부 급한 요청에 귀국 연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을 사흘 미뤘다. 장 대표는 오는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절차를 밟던 중, 미 국무부 쪽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다.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장 대표는 방미 중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2026-04-17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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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 대통령, 억울함 풀 방법은 재판 재개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권이 제기하는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방법은 재판 재개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책 회의를 열고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백일 뿐"이라고 덧붙였다.2026-04-17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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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