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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
2025-12-04 09:46:24
[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2025-12-02 16:56:14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5-11-28 11:31:43
[기원상의 정론직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이코노믹데일리]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
2025-11-23 06:00:00
[기원상의 정론직필]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
2025-11-22 13:00:00
[편집인 칼럼]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드리운 감정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혐중’과 ‘혐한’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양국의 언론을 오가며 교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흐름이다.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도를 넘는 대중(對中) 비난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감정의 불길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불씨는 양국 모두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치
2025-11-22 10:51:19
[최 부장의 소비와 취향사이] 홈플러스 위기, '경영 실패'보다 유통규제가 만든 구조적 족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둘러싼 회의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재무 불안, 온라인 전환 지연, 투자 부진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 대형마트를 둘러싼 유통 규제 체계가 홈플러스의 회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변화 속도보다 규제 충격이 더 큰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그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유통 규제 중 의무휴업 규제의 부담은 이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이다. 대
2025-11-22 10:00:00
[기원상의 정론직필]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양극화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세금 감면,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넓히고 인종·지역·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층을 만들었다. 그 반동도 빠르게 나타났다. 뉴욕 시장 선거에
2025-11-22 06:55:17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2025-11-20 17:05:00
[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mid
2025-11-20 08:19:09
[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
2025-11-19 15:52:11
[최 부장의 소비와 취향사이] 새벽 배송, 일상을 바꾸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 중 하나가 ‘새벽 배송’이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필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비용과 환경 부담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새벽 배송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는 이분법적 결과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실제 유통업계에서 새벽 배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새벽 배송은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다. 출근 전
2025-11-19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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