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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2026-05-08 09:13:51
[사설] 대법관 공백 두 달… 사법부 흔드는 힘겨루기 언제까지 [경제일보] 사법부의 시간이 멈춰 서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째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두 명의 대법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이 대법원의 재판 기능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임명제청권을 준다. 권력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다. 어느
2026-05-08 07:17:36
[기자수첩] 과잉진료 잡겠다는 5세대 실손, 기존 가입자 전환이 변수다 [경제일보] 지난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의 판매가 시작됐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보험금 누수를 줄여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한 손해율 관리 효과는 기존 가입자의 전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전환은 가입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비급여 이용이 잦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길 유인이 적다는 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중증 비급여 중
2026-05-07 17:35:40
[사설] AI 강국의 첫 조건은 구호가 아니라 전기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의 길을 여는 내용이다. 늦었지만 필요한 입법이다. 인공지능 경쟁은 더 이상 연구실의 알고리즘 경쟁만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학습시키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추론 서비스를 돌리며 누가 더 싼 비용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중심에 AI 데이터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전력 직접구
2026-05-07 15:22:38
[경제일보의 이란전쟁] 트럼프의 "승리 후 협상"과 호르무즈의 침묵 [경제일보] 중동의 사막은 늘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이 언제나 전쟁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 사막은 문명의 길이었고, 때로는 세계 경제의 동맥이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는 이유도 단순히 미사일과 핵시설 때문만은 아니다. 그곳은 석유의 길이고, 달러의 길이며, 현대 산업문명의 숨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정도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외교적 발언
2026-05-07 09:53:30
[데스크칼럼]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 4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사 HMM이 운항하는 벌크선 ‘나무호’가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박은 두바이항으로 예인되며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란의 소행이라 단정했고, 우리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로 현장 감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긴박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읽어내야 할 것은 범인의 정체나 파공의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아홉 시간이나 떨어진 저 머나먼 이국의 좁은 바
2026-05-07 09:17:35
[사설] 삼성전자의 압도적 수익 전망과 일본 경제의 황혼, K-반도체의 전략적 함의 [경제일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넘어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수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치는 단순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넘어 동북아시아 경제 지형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선언하는 격문(檄文)과도 같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2026년 355조원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8년에는 무려 495조원(약 34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다. 가장 충격
2026-05-07 08:07:12
[편집인 칼럼]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지만, 조타실의 키는 고장 났고 엔진은 가열된 채 비명만 지른다. 작금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정치는 죽었고, 경제는 멍들었다'는 탄식일 것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방향을 잃었으며, 정치는 정쟁이라는 족쇄에 묶여 기능을 상실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두 축이 서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아채며 동반 침몰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부침 속에서도 지금처럼 '기본&
2026-05-06 16:56:32
[사설] '1조 달러 삼성', 왕관의 무게와 두 개의 그림자 [경제일보] 마침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꿈의 성채에 깃발을 꽂았다. 이 숫자는 단순한 주가 상승의 기록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중심에 대한민국 기업이 서 있다는 장엄한 선언이자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진입했음을 세상에 공표한 증표다. 대만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단 두 번째로 열린 이 위대한 문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규모가 큰 제조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인프라 파트너’로 그 가치를 재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왜 지금 ‘1
2026-05-06 16:16:56
내 스마트폰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처음엔 날씨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천 기사들이 죄다 무섭고 걱정스러운 것들뿐입니다. "이 음식 먹으면 암 걸린다", "노인 연금 또 깎인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러나"… 읽다 보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영상 하나를 봤을 뿐인데, 다음 날부터 화면 가득 "이 병 조심하세요",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
2026-05-06 13:10:00
[사설] 반도체가 만든 성장, 나라 경제의 착시가 되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의미 있는 성장 지표를 받아 들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는 숫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대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중소 제조업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수출은 늘었지만 청년 취업난은 계속되고 지방 산업단지는 일
2026-05-06 09:04:17
[데스크 칼럼] 초범이 형량을 흔드는 순간 [경제일보] 미성년자를 속여 촬영을 유도했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화면을 통해 통제했다. 그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부모를 압박해 돈을 요구했다. 유인과 촬영, 통제와 협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준비와 실행이 나뉘어 있다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인 범행이다. 항소심은 형을 낮췄다. 10년에서 6년으로 내려왔다. 판결문은 죄질이 무겁다고 적는다. 피해 회복이 없다고 적는다. 반성도 부족하다고 적는다. 이 지점까지 읽으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형은 줄었다.
2026-05-06 0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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