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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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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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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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툴 제왕' 어도비의 위기, '94조 증발'...생성형 AI 공세에 '흔들'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SW) 시장을 30년 넘게 지배해 온 ‘제왕’ 어도비(Adobe)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들이 쏟아내는 혁신적인 AI 도구들이 어도비의 핵심 경쟁력을 위협하면서 월가에서는 연일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비의 주가는 지난 1년간 31.5%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94조원이 증발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어도비의 미래에 대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 UBS, 멜리우스 리서치, 레드번-아틀란틱 등은 잇달아 투자의견을 ‘매도’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레드번아틀란틱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도구가 어도비의 경쟁 우위를 침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 애널리스트는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지났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가의 비관론은 현실에 기반한다. 과거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이미지·영상 편집 작업이 이제는 간단한 텍스트 명령어만으로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 구글의 ‘비오(Veo)’,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 등은 이미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으며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특히 구글이 최근 공개한 이미지 편집 AI ‘나노 바나나(Nano Banana)’는 어도비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복잡한 ‘레이어’ 개념이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사진에서 저 사람만 지워줘”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정교한 편집이 가능해지면서 포토샵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어도비의 대응은 혁신보다 ‘가격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도비는 올해 1월 포토그래피 플랜의 월 구독료를 9.99달러에서 14.99달러로 인상했으며 6월에는 북미 지역 주력 상품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요금을 월 50달러에서 69.99달러로 약 40%나 올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AI 투자 비용을 구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도비가 이처럼 손쉽게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디자인·영상 업계에서 어도비의 SW가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 광고회사 등 대부분의 기업이 어도비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다른 툴로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성형 AI의 성능이 더욱 고도화되고 저렴한 대체재가 등장할 경우 어도비의 독점적 지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창작의 민주화’를 이끄는 AI 시대에 어도비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 ‘혁신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9-18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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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승부수 띄운 업비트…홈페이지 개편 통해 '글로벌 허브' 도약 선언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PC 웹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며 ‘데이터 중심 거래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 허브’로의 진화를 목표로 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 화면 전면에 ‘세계지도’와 ‘데이터 히트맵(Heatmap)’을 배치한 점이다. 이는 마케팅이나 홍보성 콘텐츠 대신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용자 중심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세계지도’ 비주얼은 업비트가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를 넘어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지난 9월 9일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오경석 대표가 밝혔던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글로벌 무대에 앞장서겠다”는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메인 화면의 또 다른 축인 ‘데이터 히트맵’은 거래량과 시세 변동률 등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색상과 면적으로 시각화해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업비트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각종 가상자산 지수와 공포·탐욕 지수도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단순한 시각적 변화가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과 친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비트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은 선언과도 같다”며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신뢰받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술·데이터·보안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빗썸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업비트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데이터에 강한 거래소’라는 차별점을 부각하고 투자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통해 1위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2025-09-18 0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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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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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가짜 기지국' 범행 전모 밝혀질까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전말과 추가 공범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울 금천, 경기 부천·과천, 인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공식 집계한 피해 규모만 199건, 1억2600만원에 달하며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통신망 자체를 교란하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KT는 이 과정에서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액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 통신망을 뒤흔든 ‘가짜 기지국’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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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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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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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비서'가 쇼핑부터 결제까지…60개 금융기관과 손잡고 'AI 결제' 표준 제시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쇼핑하고 항공권을 예약하며 결제까지 스스로 완료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구글이 6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손잡고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기술 표준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Agent Payment Protocol, AP2)’을 공개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AP2 기술 백서를 공개했다. AP2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안전하게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공통 규칙’이다. 이는 향후 AI 에이전트 기반의 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AP2가 상용화되면 사용자는 AI 에이전트에게 훨씬 더 복잡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말여행을 위해 날짜, 장소, 예산만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항공사와 호텔의 에이전트, 온라인 여행사 등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다. 이후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 암호 서명이 된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동시에 실행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는 식이다. 심지어 사용자가 사전에 가격 한도, 구매 시기 등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해두면 AI가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았을 때 사용자의 추가 확인 없이 바로 결제까지 진행하는 완전 자동화된 거래도 가능하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추적 가능한 기록으로 남아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AP2는 신용·직불카드는 물론 실시간 은행 이체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웹3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지향하겠다는 구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구글은 AP2가 AI 플랫폼, 결제 시스템, 판매자 간의 원활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모든 거래 과정에서 인증, 권한 위임,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반 파리크와 라오 수라파네니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표준화 기구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에서 이 프로토콜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결제 및 기술 커뮤니티 전체가 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초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AP2를 구글만의 독점 기술이 아닌 업계 전반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최근 애플,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결제’라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시하며 미래 AI 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2025-09-18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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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우리금융, 공격적 M&A에 '리스크 경고등'…내실 관리가 관건 임종룡 회장 체제의 우리금융그룹이 매년 굵직한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며 외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격적인 확장 과정 속에 잡음이 이어지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으며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 직원이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관련 업무 위탁 보고와 편입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내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허점과 관리 소홀로 인한 제재는 그룹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다. 또한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되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동양생명에 약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인수가액의 약 10% 이상 손실로 인해 우리금융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과징금 가능성을 포함해 인수가격에 반영했고, 금융위에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판단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건전성 지표 마저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분기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0.56%)보다 0.15%p 증가했다. 반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줄어들면서 NPL 커버리지 비율은 같은 기간 149.7%에서 126.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그룹의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금융 수익 구조가 은행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그룹 전체 수익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넘어, 주요 금융지주 중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은행 계열사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은행 업황 부진 시 그룹 전체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 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서도 경쟁사 대비 열위가 확인됐다.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2분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다. 우리금융은 임 회장 경영 아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M&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혔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관리 부실과 건전성 지표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반기 금융 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임 회장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CET1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고위험자산 감축, 규제강화영역 산출 프로세스 신설 및 고도화를 통한 리스크 개선으로 CET1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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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9개월 만에 금리인하에도…뉴욕증시 '엇갈린 반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뉴욕증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빅컷'(0.50%p 대폭 인하)이 아닌 0.25%p 소폭 인하에 그치면서 실망감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0.42p(0.57%) 오른 4만6018.32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41p(0.10%) 하락한 6600.3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72.63p(0.33%) 떨어진 2만2261.33으로 각각 마감했다. 증시 업종별로는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는 부진했다. 다우지수에 포함된 은행주와 제조업체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기대하며 상승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 부담을 안고 있던 기술주들은 매물 출회로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은 연준의 신중한 접근이 시장 기대치와 엇갈렸다고 분석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과 최근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더 큰 폭의 인하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16~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0~4.25%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4.25~4.5%로 인하한 뒤 5회 연속 동결하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인하다. 이번 연준 금리 인하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금리차 축소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완화되고,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증시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18 0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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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분기 마케팅비 580억 '올인'…업비트 맹추격하며 '양강 구도' 굳힌다 수년간 ‘업비트 1강’ 체제로 굳어졌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위 사업자 빗썸이 임직원 급여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업비트를 맹추격, 시장 판도를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엇갈린 실적과 가파른 점유율 변화는 두 거인의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빗썸의 반격은 재무제표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다. 빗썸은 올해 2분기에만 약 580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는 1분기(약 35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2분기 전체 임직원 급여(179억원)를 3배 이상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모다. 전체 영업비용(1128억원)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에 쏟아부으며 점유율 회복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2분기 광고선전비는 103억원으로 1분기(72억원)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반적인 영업비용 역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무게를 뒀다. 이러한 상반된 전략은 양사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빗썸은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이 2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8%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치금 기반 이자 수익이 291% 증가한 점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반면 업비트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2분기 순이익은 976억원으로 25.5% 줄었고 핵심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 매출은 1분기 대비 반 토막 났다. ◆ 요동치는 점유율…‘월드코인’ 효과와 ‘수수료 무료’의 힘 빗썸의 공격적인 투자는 시장 점유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과 1~2년 전 10% 안팎에 머물렀던 빗썸의 점유율은 최근 30%를 넘어 한때 45%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점유율 급등의 직접적인 기폭제는 오픈AI 창업자 샘 알트먼의 홍채 인식 프로젝트 ‘월드코인(WLD)’ 상장이었다. 빗썸은 지난 8월 29일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월드코인을 상장했고 이후 월드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업비트도 뒤늦게 9월 4일 월드코인을 상장하며 맞불을 놨지만 빗썸이 선점한 효과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유망한 신규 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상장하는 전략이 시장 점유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 빗썸 관계자는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들이 편리한 거래소로 느낄 수 있게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여러 정책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분위기도 두 거래소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추진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가상자산 투자가 국내에서도 제도권 내에서 점차 허용되면서 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거래소가 제도화된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의 거센 추격으로 ‘절대 강자’는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빗썸의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혹은 업비트가 1위의 저력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설지 두 거인의 ‘쩐의 전쟁’ 2라운드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09-18 06: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