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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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1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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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4% 오른 5925.03 마감…다시 6000 '눈앞'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5900선을 탈환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84.55p(5.04%) 오른 5925.0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6.62p(2.24%) 상승한 5767.10으로 출발했다가 오름 폭을 가파르게 키웠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조1094억원, 8864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조8691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오후 2시 34분에는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 발동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된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 지수는 전장(844.30) 대비 5.08% 상승한 887.2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아울러 매도 사이드카는 5번 발동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7.53%)와 SK하이닉스(8.87%)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우(5.74%), SK스퀘어(7.33%) 등 IT 관련 종목도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4.41%), 기아(4.66%), LG에너지솔루션(0.79%), 삼성바이오로직스(2.46%), 두산에너빌리티(2.78%) 등도 상승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3%)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7.44p(2.41%) 상승한 1164.38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18억원, 279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4917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다. 에코프로(3.15%), 에코프로비엠(1.55%), 삼천당제약(6.09%), 리노공업(6.00%), 펩트론(5.47%), 레인보우로보틱스(2.64%), 에이비엘바이오(2.36%), 리가켐바이오(0.48%) 등이 상승한 반면, 코오롱티슈진(-1.27%)은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10.5원 내린 1483.1원을 기록했다.2026-03-18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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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컨소시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설계 맡는다…국가 재난대응 플랫폼 추진 전국 소방본부가 각각 운영해 온 119 신고·출동 시스템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지역별로 분산된 시스템 구조를 통합해 대형 재난이나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차세대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KT는 소방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수주하고 재난 대응 체계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소방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상위 기획 단계다. KT는 코넥, 브이티더블유, 넥스트아이앤아이, 엠티데이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한다. KT 컨소시엄은 긴급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과 공공안전망 구축 수행 역량, 고신뢰·고가용성 ICT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ISMP는 대규모 공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체 시스템 구조와 기술 방향,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설계하는 단계다. KT 컨소시엄은 계약 체결 이후 약 180일 동안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시스템 설계와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은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 접수와 전국 단위 통합 지리정보시스템(GIS), 영상·IoT 기반 자동 신고 기능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관할 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초광역 출동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간 협력 대응이 가능해지고, 신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긴급도를 자동 분류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밑그림 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 광역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ISMP 수립 과정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무중단 운영 체계와 재해복구(DR) 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통합과 표준화 전략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과 조직 운영 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통합 재난 대응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ISMP 수립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 소방본부의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상황 관리 체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재난 대응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ISMP 수립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 핵심 안전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KT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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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그룹, 창립 50주년 슬로건 발표…비전·포트폴리오·가치체계 바꾼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2745866930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그룹, 창립 50주년 슬로건 발표…비전·포트폴리오·가치체계 바꾼다 外 HDC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다가올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슬로건, CI,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몽규 HDC 회장, 도기탁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환 목사,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CJ그룹 회장, 복기왕 의원, 신동욱 의원, 나경원 의원,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전 부회장 등 정·재계 및 사회 스포츠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50년은 각 사업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삶의 플랫폼을 설계하고 에너지를 순환시켜 AI로 혁신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고(故) 정세영 명예회장의 ‘정도경영’ 철학이 그룹 성장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라며 “정도경영의 단단한 토대 위에 혁신을 더한 HDC는 다가올 50년 역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HDC그룹은 고객에게 거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새로운 슬로건 “To the Greater Value(더 큰 가치를 향하여)”와 신규 CI를 공포했다. 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라이프(LIFE), AI, 에너지(ENERGY) 등 3대 부문으로 전격 재편한다. LIFE 부문은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AI와 ENERGY 부문은 각각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경계를 넘나드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통합적 사고, △추진력, △배려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라 브랜드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 ‘HDC’ 대신 ‘IPARK’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을 변경한다. IPARK몰, IPARK리조트 등 LIFE 부문 주요 계열사들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명을 바꿀 계획이다. 반면 AI와 ENERGY 부문 계열사는 기존 HDC 브랜드를 유지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DL건설, 인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성대상자 선정 DL건설은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와 서구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65k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도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493억 원이며,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인천시가 서부권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북부권역 지속 개발에 따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최초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작년 9월 제3자 공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 제3자 공고 후 12월 실시된 1단계(PQ) 평가에서 설계·시공 능력과 재무 안정성 등 필수 기준을 충족해 통과했다. 이후 진행된 2단계 기술·수요·가격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달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건설은 인천시와의 세부 협상을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8년 착공해 2033년 준공 후 4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중봉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인천 서남부권과 서북부권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절된 두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이 이어지면서 물류비용 절감, 도심 접근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촉진 효과도 전망된다. DL건설 관계자는 “중봉터널은 인천 서부권 교통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DL건설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개장…벙커 리노베이션으로 코스 완성도 개선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CC가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개장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CC는 휴장 기간 동안 대대적인 벙커 리노베이션을 진행해 코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이번 개장에 앞서 전년 대비 그린피를 인하해 골퍼들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특히 기습적인 우천 후에도 즉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배수공사를 진행했다. 벙커 내 모래는 최고급 화이트 샌드로 전면 교체해 벙커 샷 시 부드러운 타구감과 일관된 반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발 950m 고지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는 세계적인 골프 거장 아놀드 파머의 설계 철학이 담긴 곳이다. 총 18홀의 코스로 구성돼 있다. 지형의 굴곡을 그대로 살린 코스 레이아웃이 특징이며 이번 벙커 리노베이션을 통해 골퍼들은 초록빛 페어웨이와 하얀 벙커가 대비를 이루는 코스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무주덕유산CC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낮은 비용으로 국내 최고의 고원 골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업그레이드된 코스 컨디션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골퍼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18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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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서 만난 최수연 대표·리사 수 AMD 대표…AI 생태계 확장 맞손 인공지능(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 간 AI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손잡고 차세대 AI 컴퓨팅 환경 구축에 나선다. 거대언어모델(LLM)부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AI 인프라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8일 네이버와 AMD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I 생태계 확장 및 차세대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AI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유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연산 환경을 공동으로 고도화하며 차세대 AI 인프라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대규모 연산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언어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GPU 기반 연산 환경과 데이터 처리 인프라가 필수적인 만큼 기술 기업과 반도체 기업 간 협력도 각광받고 있다. 이에 양사는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연산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공동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LLM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대규모 사용자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풀스택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AI 모델 개발과 운영, 서비스 제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기술 체계로 연결해 AI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AMD는 해당 환경에서 차세대 AI 인프라 기술을 실제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고 확장하는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네이버의 대규모 서비스 운영 환경을 기반으로 GPU 기반 AI 인프라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리사 수 AMD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역량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춘 네이버는 AMD의 차세대 AI GPU 기술을 혁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사가 함께 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 개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네이버와 AMD는 AI 인프라 기술과 서비스 운영 경험을 결합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차세대 AI 기술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AI 연구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학계 연구진에게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AI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MD와의 협력은 네이버의 기술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AI 서비스 전반에서 AMD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넓혀가며 차세대 기술 스택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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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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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전쟁의 장기화, 한국 경제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0025307299_518_323.jpg)
[사설] 중동 전쟁의 장기화, 한국 경제의 시험대에 섰다 중동의 전쟁이 예상을 넘어 장기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애초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이 단기간의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페르시아만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이 공격을 받았고,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부분적인 봉쇄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미 전시 체제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단순한 외부 변수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해 들어오는 구조에서 중동의 불안은 곧 한국 경제의 불안이다.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비 증가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력으로 경제 전반을 압박한다. 일각에서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공조 속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기업들도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방어책일 뿐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금의 대응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받게 될 구조적 충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체질을 바꾸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원유 도입선을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과감히 분산시키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 부담은 정책적 지원으로 보완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에너지 구조의 재설계다. 전력 생산에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미 멈춰 서 있는 원전이 있다면 안전을 전제로 가동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 믹스의 유연성이 곧 국가 경제의 회복력이다. 셋째는 공급망 대응 능력의 혁신이다. 중동 전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상 운송 경로 변화나 지정학적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공급망’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활력을 꺾는 정책은 경제의 회복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 속에서도 산업 구조를 바꾸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정학적 충돌이 상시화되고 에너지와 공급망이 전략 자산이 된 시대다. 더 이상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어 시간을 흘려보낼 여유는 없다. 중동의 전쟁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에너지와 공급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의 운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위기를 관리하는 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국가 경제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2026-03-18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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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컸지만 엔진이 없다"…韓 바이오, 위탁생산·복제약 '우물' 안 개구리 신세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산업은 위탁생산(CDMO)과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산업의 핵심인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고령화와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성장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 전망을 뒷받침한다.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약이다. CDMO는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 모델이다. 문제는 혁신 기술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세계 제약사 매출 상위 3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없으며 국내 1위 기업 매출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 수준에 그친다. 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나타난다. 미국 특허청 기준 바이오헬스 특허 출원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에 머물렀다. 신약 개발 기술 역시 미국보다 수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격차를 해소할 핵심 전략으로 보고서는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을 제시했다. 의료 기록과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면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임상시험 설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의료 데이터를 국경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도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대해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연구원은 “바이오헬스가 한국 경제의 차세대 엔진이 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3-18 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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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원스톱' 승부수 던진 삼성…메모리·파운드리 통합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반도체 전략'을 앞세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형성된 AI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통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은 1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구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 사업 방향 제시를 넘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략이 '개별 제품 경쟁'에서 '통합 플랫폼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GPU를 중심으로 한 설계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기업 간 협업 구조로 형성돼 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주도하고 TSMC가 생산을 맡으며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분업 구조에 대응해 설계와 생산, 메모리, 패키징까지 자체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 기업이 AI 반도체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HBM과 첨단 패키징 기술이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의 통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주총 전시를 통해 차세대 HBM4와 HBM4E, 엑시노스2600 등 주요 제품을 공개하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패키징 기술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서도 AI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을 연계해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AI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과 PC 중심이던 반도체 수요가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시스템 통합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일 제품 경쟁만으로는 시장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설계·생산·메모리·패키징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가 성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삼성전자의 '원스톱 전략'은 공급망을 내부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각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이 '통합 생태계 경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이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는 기업과 엔비디아·TSMC 중심의 협업 생태계 간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HBM과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경쟁력이 AI 반도체 시장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원스톱 구조'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3-1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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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개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42531219974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개정 출시 外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개정 출시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추가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 사망보장과 더블연금전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블연금전환특약 선택 후 사망 시점까지 유지 시 납입 보험료의 150%~200%를 총 수령액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 시기에 따라 최저보증금액은 다르게 책정된다. 삼성생명은 연금전환 활용 조건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가입 20년 경과 후 전환이 가능했으나 10년 경과 후로 시점을 단축했다. 또한 연금전환 방식도 기존 사망보험금 전액 전환 방식에서 일부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간편고지형' 구조를 도입해 유병자 고객의 상품 가입 선택지를 확대했다. 간편고지형은 기존 일반고지형과 함께 운영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밸런스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과 연금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 편의성과 자금 활용 유연성을 높여 고객의 다양한 생애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17일 주요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와 함께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휴 GA와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 민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민원 처리 동향, 주요 민원 유형별 쟁점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선경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실장(CCO)은 "GA 채널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휴 G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지역 어르신 대상 AI 자서전 프로젝트 실시 AXA손해보험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AI 인생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AXA그룹의 글로벌 캠페인 'AXA Week for Growth'의 주제 '인공지능(AI)'를 반영했다.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AI 생성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자서전형 스토리'를 만들었다. 디지털 자서전형 스토리에는 어르신들이 가져온 옛 사진과 AI를 활용해 만든 영상과 직접 녹음한 목소리가 담겼다. 어르신들은 완성된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제작 소감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어르신과 함께 옛 사진을 살펴보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추억을 기록하고 세대를 잇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2026-03-18 14:27:27
![[부고]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43138446094_518_3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