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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우리 증시는 활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의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분명하다. 가계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기업은 성장의 결실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배당 정책,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 보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기성 단타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경제의 실력에서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시장은 일시적 활황 뒤에 반드시 급락의 대가를 치른다. 정부와 시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단한 산업 경쟁력과 투명한 시장 질서 위에서만 K-자본시장은 투기의 장을 넘어 국민 자산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3-19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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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⑦] 울산에서 만든 배, 그리고 AI가 바꾼 전쟁
지난 2일,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항공모함이 격침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미군이 타격한 대상은 이란이 운용하던 드론 항모라는 설명이었다. 전쟁 초기 정보가 뒤섞인 상황에서 나온 이 메시지는 예상 밖의 사실 하나를 드러냈다. 이란이 해상 전력의 상징처럼 내세운 그 함정이, 과거 한국 울산에서 건조된 민간 컨테이너선이었다는 점이다. 전장은 무기의 성능을 가르는 곳이지만, 그 무기가 만들어진 배경까지 함께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샤히드 바게리호의 전신은 2000년 한국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페라린’이다. 길이 240m에 이르는 중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와 장거리 항해를 전제로 설계됐다. 전투 상황에서의 방어력이나 생존성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 선박은 2020년대 초반 개조 과정을 거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으로 편입됐다. 기존 자산의 용도가 완전히 바뀐 사례다. 새 군함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상선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란은 이 함정을 드론 항모로 소개했다. 다만 전통적인 항공모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 항공모함은 전투기 운용을 중심으로 한 해상 공군 기지다. 항공기와 방어 체계, 호위 전력이 결합된 복합 전력이다. 반면 샤히드 바게리호는 상선 위에 비행 갑판을 추가하고 드론과 헬기를 운용하는 형태다. 운용 능력과 역할 범위 모두 제한적이다.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항모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름은 같지만 실제 기능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이란이 처한 환경과 맞닿아 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항공기 운용 체계와 전자전 능력, 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고난도 전력이다. 이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란이 선택한 길은 새로운 군함을 만드는 대신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컨테이너선은 넓은 갑판과 단순한 설계를 갖고 있어 개조가 가능하다. 선체와 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전장은 선택의 이유보다 결과를 보여준다. 샤히드 바게리호는 개전 초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크고 속도가 느린 선박은 정밀 타격 환경에서 쉽게 노출된다. 상선을 기반으로 한 개조 함정은 방어력과 생존성에서 제약을 안고 있다. 군함처럼 피격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전투 환경에서 버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이 차이가 전장에서 드러났다. 이 전쟁은 또 다른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 표적을 찾고 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위성 영상과 통신 감청, 신호 정보, 공개된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한 번에 분석된다. 이전에는 표적 하나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동 경로와 통신 패턴, 차량 식별 정보까지 함께 분석되면서 타격의 속도와 정밀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저비용 드론의 대량 운용이다. 자폭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방공망의 대응 능력을 분산시키고, 이어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수량과 타이밍에 무게를 둔 접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격 자산이 필요하다.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쟁의 지속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단기간에는 고성능 방공 체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모 속도와 생산 능력이 변수로 떠오른다. 저비용 무기를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과 고비용 자산으로 대응하는 방식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전장의 양상이 단순한 화력 경쟁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연결되는 모습이다. 샤히드 바게리호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변화는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한 흐름 위에 놓여 있다. 하나는 제재 속에서 선택된 전력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 끌어올린 전쟁의 속도다. 전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이뤄지고, 기술을 앞세운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장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사건은 한국과도 연결된다. 해당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됐지만 군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간 선박이 다른 경로를 거쳐 군용으로 전환됐다. 동시에 중동에서는 한국산 방공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산업 결과물이 같은 전장에 등장한 셈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전쟁과 이어지는 방식이 드러난 장면이다.
2026-03-19 0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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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5% 초반으로 낮췄다…"체질개선 통해 2년 내 흑자전환"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하락과 손실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 전략을 병행하며 추세적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 초반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p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들며 건전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캠코 및 NPL 재구조화 펀드,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적극 축소할 계획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도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 이어 대손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으며, 오는 4월부터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잠재 부실에 대한 대비력을 높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종합적인 손실관리 대책을 수립해 2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실채권 감소에 따라 대손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요구불예금 확대와 고금리 수신 축소를 통해 이자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와 금고 간 연계대출 확대와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를 위해 카드 및 공제사업 지원, 신규 상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35개, 연간 57개 금고를 대상으로 건전성 지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체율, 유동성, 예수금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내부 통제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을 통해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도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3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전체 여신 중 서민금융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PF 리스크 축소와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포용금융 확대 전략이 병행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6-03-18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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