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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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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美 유망 슈팅 게임 개발사 '엠티베슬' 투자
엔씨소프트가 북미법인 엔씨웨스트를 통해 미국의 독립 게임 개발 스튜디오 '엠티베슬(emptyvessel™)'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을 위한 신규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장르별 전문 개발 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엠티베슬은 '둠', '퀘이크', '콜오브듀티', '라스트 오브 어스'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1인칭 슈팅(FPS) 및 액션 어드벤처 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이 2023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설립한 트리플 A급 개발 스튜디오다. 액티비전, 디즈니, 이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너티독 등 유수의 개발사 출신 핵심 인력들이 포진해 있다. 이러한 개발진의 검증된 역량과 성공 경험이 이번 투자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엠티베슬은 언리얼 엔진5를 기반으로 한 PC 플랫폼용 사이버펑크 택티컬 슈팅 게임 '디펙트(DEFECT)'를 개발 중이다. 플레이어 간 대결(PvP)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게임은 올해 첫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엠티베슬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디펙트'의 퍼블리싱 권한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엔씨소프트가 추진 중인 '장르별 개발 클러스터' 구축 전략과 맞닿아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슈팅 게임 외에도 스웨덴의 '문 로버 게임즈', 국내 '미스틸게임즈' 등에 투자하며 슈팅 게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엠티베슬 합류로 슈팅 게임 클러스터 구축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엠티베슬은 글로벌 메이저 장르인 슈팅 게임에 대한 성공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개발진, 팬덤을 보유한 게임 아트와 사운드 전문가들이 설립한 트리플 A급 개발 스튜디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신규 IP 확보와 장르별 클러스터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엠마누엘 파랄릭 엠티베슬 CEO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 개발에 대한 철학과 목표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해 준 엔씨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엔씨소프트의 지원과 전문성으로 디펙트와 엠티베슬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올해 들어 폴란드의 '버추얼 알케미', 국내 '빅게임스튜디오' 등에도 투자를 진행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2025-05-02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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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차 판매 실적 굿…현대차 35만대·기아 27만4437대 판매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국내 6만7510대, 해외 28만5828대를 판매해 35만3338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달 대비 5.9% 증가한 6만7510대를 판매했다. 차종으로는 세단은 그랜저 6080대, 쏘나타 4702대, 아반떼 7099대 등 총 1만 8491대를 팔았다. RV는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코나 2722대, 캐스퍼 1455대로 총 2만5728대 판매됐다. 포터는 5372대, 스타리아는 3727대 판매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4340대, GV80 2927대, GV70 3093대 등 총 1만1504대가 팔렸다. 지난달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1.1% 증가한 28만5828대를 판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거시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도 신차 판매를 적극 추진하며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해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도 지난달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5만1005대, 해외 22만3113대, 특수 319대로 총 27만4437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7.4% 증가, 해외는 4.6%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는 레이 4262대, K5 3581대, K8 2566대 등 총 1만2415대가 판매됐다. RV는 카니발 7592대, 스포티지 6703대, 셀토스 5101대, EV3 3057대 등 총 3만5152대가 판매됐다. 기아의 지난달 해외 판매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4.6% 증가한 22만3113대를 기록했다. 차종별 해외 실적으로는 스포티지가 4만1034대, 셀토스 2만442대, K3(K4 포함) 1만6666대 등이다.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80대, 해외에서 239대 등 총 319대를 판매했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모두 판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신차로 판매 모멘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02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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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국내 거래소서 두 번째 상장폐지… 해킹 사태 소명 부족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또다시 상장 폐지된다. 과거 유통량 문제로 퇴출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위믹스 매수·매도가 불가능해지며, 출금은 7월 2일 오후 3시까지 지원된다. DAXA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협의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발단은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이다. 당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외부 공격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상자산 보관 지갑)에서 약 865만 개의 위믹스(당시 약 90억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밝혔다. DAXA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측이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12월, 계획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의 차이 등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5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된 바 있다. 이후 이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4개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재상장됐었다. 상장폐지 공지 이후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2일 오후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전일 대비 60% 이상 폭락하며 400원대까지 밀려났다. 발행사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17% 넘게 하락 마감했으며 위메이드플레이, 위메이드맥스 등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믹스 및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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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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