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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또다시 '빨간불'…법원 제동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일부 인용하며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본계약 체결 지연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주사인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며,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총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5-05-06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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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당기순익 113조…상위 5대 그룹 66% 차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집단 92곳의 당기순이익이 113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순이익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총 92개로 집계됐다. 공시 집단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2년 125조8000억원 △2023년 98조9000억원 △2024년 113조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이들의 자산총액(작년 기준) 330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당기순이익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5대 그룹의 매출액은 51.1%, 자산은 48.1%에 해당했다. 포스코·한화, HD현대·농협·GS가 포함된 상위 10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순이익·매출액·자산 비중은 73%, 67.2%, 63.6%로 늘어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며, 제외된 곳은 △금호아시아나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3301개로, 전년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324억원)에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 4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8곳, 소속회사 수는 2213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삼성 36조8000억원 △한진 10조8000억원 △쿠팡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달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집단 시책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6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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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추가 악성코드 8종 발견…합동 조사단, 유입 경로 추적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확인된 악성 코드 8종의 구체적인 유입 경로와 생성 시점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들 악성 코드가 해킹 초기에 발견된 4종과 마찬가지로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발견된 것인지, 혹은 다른 서버 장비에 숨겨져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데이터 이상 유출 트래픽을 감지한 후 과금 분석 장비 등에서 악성 코드 감염 및 파일 삭제 흔적을 확인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4G 및 5G 가입자의 음성 통화 단말 인증을 처리하는 HSS 서버에서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3일, 리눅스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악성 코드 8종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현재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코드들의 정확한 발견 위치와 생성 시점, 유입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보안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VPN(가상사설망) 장비, 특히 이반티(Ivanti) 제품의 보안 취약점이 공격 경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이 실제 어떤 제조사의 VPN 장비를 사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3일 통신 3사 외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 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기업에게 SK텔레콤 해킹에 사용된 유형의 악성 코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사용하는 VPN 장비 등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민관 합동 조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플랫폼 업계에서 해당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의 고객 이탈 규모는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중단한 첫날인 지난 5일, KT로 7087명, LG유플러스로 6658명 등 총 1만3745명이 SK텔레콤을 떠났다. 이는 연휴 기간과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주 후반 3만 명대에 달했던 가입자 이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25-05-06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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