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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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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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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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새 정부에 펨테크 산업 등 여성기업 정책 지원 촉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복합적인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국내 여성기업이 326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 이상이며, 기술창업 증가율 또한 남성의 4배를 웃돌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있어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경협은 새 정부가 여성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 강화, 여성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복합 산업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능한 젊은 여성기업인이 경력 단절 없이 임신, 출산, 육아와 기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새 정부와 함께 326만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사회적 기여 확대를 이끌어, 국가 경제 대도약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6-04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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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 대통령 취임 축하 및 정책 제언 논평 발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 결집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며 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또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39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9조원에 육박하는 기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의약품 수출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수한 인재, 신약 기술, 연구개발 역량, 세계적 수준의 제조 인프라, 인공지능(AI) 융복합 기술 등 혁신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IT 분야(44.5%)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 지원을 발판 삼아 혁신과 도전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약가 제도를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으므로,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수익이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제조 역량과 품질 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대한민국이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무이며, 의약품 개발과 생산 역량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는 오늘날, 경제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덧붙였다.2025-06-04 1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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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및 경제 도약 기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현재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경제 활력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어려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을 통해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경제계 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04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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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에 피부 진정까지…JW중외제약,'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더한 외용 항생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 4일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신제품 에스로반 연고는 항균 성분인 무피로신과 함께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티트리오일을 첨가해 상처 부위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관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고의 주성분인 무피로신은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로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감염 확산을 억제한다. 티트리오일은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유래 성분으로 여드름이나 붉은 피부 등 피부 트러블 관리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어 생후 2개월 이상 유아부터 사용이 가능해 고객 범위가 확장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상처 관리에 더해 피부 트러블 케어 영역까지 제품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스로반 연고는 1일 2~3회 환부에 얇게 도포해 사용하며 사용 시 눈이나 점막과의 접촉은 피해야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은 항균과 피부 진정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간편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외용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을 통해 외용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4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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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덤핑·경기 부진에...현대제철, 무한궤도 사업 정리 수순 현대제철이 굴삭기용 무한궤도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포항 2공장에 이어 1공장 중기 사업부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986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철수하는 것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 데다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를 대주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대주KC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대주중공업을 계열사로 둔 중견 철강 그룹이다. 현재 양측은 협상 막바지 단계며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무한궤도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제품 특성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서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중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대비 약 6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전사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 등 조치를 올해 초 실시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구조적 한계를 맞았다"며 "철강 부문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기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04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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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美-中 만남 기대에 3대 지수 상승 마감…AI주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14.16p(0.51%) 증가한 4만2519.6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4.43p(0.58%) 오른 5970.37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56.34p(0.81%) 상승한 1만9398.9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조만간 정상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월가는 지금의 판돈이 큰 포커 게임 그 이상을 보고 있다"며 "이번 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할 예정이라는 점은 미·중 관계에 낙관적이라고 믿고 있고, 두 나라 간 협상 논의의 핵심 수혜자는 엔비디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증시에서 업종 중 기술이 1.48%, 에너지가 1.11% 증가했고 부동산, 통신서비스, 필수소비재는 약세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2% 뛰었다. 엔비디아는 2.80%, 브로드컴은 3.27% 급증했고, 이외 TSMC, AMD, Arm,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텍사스인스트루먼츠도 2% 안팎으로 상승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4457억 달러까지 커지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다. 다만 거대 기술기업 7곳을 포함한 '매그니피센트7'의 중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알파벳은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미국 할인 유통체인 달러 제너럴은 1분기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다. 박윤철 iM증권 연구원은 "금주 트럼프와 시진핑간 통화가 예정돼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 호조를 견인했다"며 "글로벌 증시 훈풍의 원인인 미중 관세협상 관련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2025-06-04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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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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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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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빈 땅" 송도 국제학교 용지, 드디어 개발 시동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오랫동안 방치돼온 국제학교 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3공구 F18 블록(7만1000㎡)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유아,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이 용지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NSIC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 탓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번번이 무산돼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23년 6월 인천시는 영국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법인(AISL)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MOU만 만료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 진전을 위해 NSIC가 보유한 업무시설 용지의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국제학교 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넘겨받아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기존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처럼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송도 3공구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이 NSIC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며 “우수한 국제학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6-04 07:4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