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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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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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축소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줄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p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 급등과 불어나는 가계대출 흐름에 따라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에 기존에 제출했던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2025-06-17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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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스타트업 8곳 선정…헬스케어·제조 등 4대분야 해외 실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8곳을 선정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들은 'AI·디지털전환(AX)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현지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솔루션을 실증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신설된 이 사업은 글로벌 AX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에 현지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가 유럽, 북미, 아시아 등지의 현지 수요처를 먼저 발굴하고, 이와 협력할 국내 기업을 공모해 최종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증 과제를 수행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모닛이 싱가포르 공공 의료기관과 스마트 기저귀 센서 기반 요양 관리 시스템을, 테트라시그넘은 멕시코 대학과 AI·VR 심폐소생술 교육 솔루션을 실증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틸다가 독일에서 식품 포장 공정 최적화 AI를, 교육 분야에서는 클라썸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AI 학습관리 플랫폼을 선보인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로봇웨어.AI와 트리플렛이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AIoT 기반 무인 양계장 플랫폼과 환경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과제에 착수해 연말까지 솔루션 개발, 현장 테스트, 검증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의 발전·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의 AX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유망 AI 기업에도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린 상황”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적시에 해외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17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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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춤했던 'NH투증'…'현지인 전략' 승부수 던져 NH투자증권이 올해 해외주식 시장에서 다소 부진했던 가운데 '현지인처럼 투자하기 전략'을 공개하며 반등에 나섰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수수료를 없애고 투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The First Media Day : 해외투자 새로고침' 행사에서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자본시장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올해 해외주식 부문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은 △2024년 1분기 230억원 △2분기 244억원 △3분기 304억원 △4분기 438억원 △2025년 1분기 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올해들어 해외주식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시장이 줄어들자 관련 수익도 준 것이다. 실제로 이번 1분기 해외주식 위탁 자산은 직전 분기 대비 13.48%(14조1000억원→12조2000억원), 해외주식 약정금액은 2.73%(44조원→42조8000억원) 줄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포화된 해외주식 시장에서 투자 전략 파트너로 작용해 자산 증식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이 정보 접근·적시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제한된 거래환경과 거래 수수수료 부담으로 해외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이에 △수수료 제로고침 △투자정보 간극 최소화 △거래 편의성 등을 포함한 '현지인처럼 투자하기' 전략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3월부터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에 '수수료 제로고침 해외투자 새로고침' 이벤트를 통해 미국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자동환전 시 100% 우대하며 주식 모으기 매수 수수료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국내 증권사의 수수료 경쟁에 참전한 것이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오는 2026년까지 미국주식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신한·키움·한화투자증권도 미국주식 수수료를 무료로 내건 이벤트를 열며 수수료 경쟁이 심화했다. 또 국내와 현지 투자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NH투자증권은 삼프로와 'GIN(Global Investors’ Network)' 서비스 독점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미국 펀드스트랫(Fundstrat)의 대표 전략가 톰 리(Tom Lee)와 기술적 분석 전문가 마크 뉴턴(Mark L. Newton)의 투자 콘텐츠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과 시장지표 분석 자료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지원한다. 추가로 미국 금융미디어 벤징가와 제휴 맺어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미국종목의 실적·공시·속보 등을 활용해 주가 급등락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요약해 제공한다. 추가로 미국 금융투자 플랫폼 '시킹알파(Seeking Alpha)'와 3년 독점 계약을 맺어 올 하반기부터 △종목별 뉴스 및 전문가 분석 △종목 평가 △투자 건전성 체크 △성과 부진 종목 대체 종목 가이드 등의 서비스도 공개한다.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투자업의 본질은 고객자산증식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며 "정보 격차가 수익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에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통해 올바른 통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이사도 이날 해외주식 시장 내 지배력 강화를 강조하며 "증권사 간 수수료 경쟁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올바른 투자 결정을 돕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고객 관점에서 느끼는 해외 투자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적시성 높은 투자정보와 전략을 제공해서 당장의 증권사의 수익 추구 보다는 고객의 자산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2025-06-17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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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교체 840만명 돌파…이르면 20일 신규 영업 전면 재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유심 재고 확보와 교체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은 17일 기준 누적 840만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전날 하루에만 33만명이 교체를 마쳤다. 남은 잔여 예약자는 153만명이지만 이 중 교체 안내 후 일주일 이상 방문하지 않은 58만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기 인원은 95만명 수준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추세라면 오는 19일까지 기존 예약자 교체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체 대란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신규 영업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는 이심(eSIM) 가입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우선 재개했다. 첫날 이심 신규 가입자는 750여 명으로 전체 신규 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유심 기반 신규 영업은 기존 예약자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역시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불편 없이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신규 영업 재개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원활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시스템과 재고를 재정비했다. 오는 20일부터는 고객이 직접 대리점과 방문 날짜, 시간을 지정하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심 재고도 이번 주 250만 개, 다음 주 90만 개를 추가 확보하고 다음 달에도 500만 개 이상을 공급해 수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일부 매체가 제기한 통화상세기록(CDR) 유출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CDR은 암호화해왔고 저희는 CDR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신규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유통망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해 다음 달 현금으로 보상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6-17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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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SSG닷컴 새벽배송 일원화, 롯데홈쇼핑 글로벌 유통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093513417359_518_323.jpg)
[데일리 유통 브리프] SSG닷컴 새벽배송 일원화, 롯데홈쇼핑 글로벌 유통 강화 ◆ SSG닷컴, 수도권·충청권 새벽배송 일원화 SSG닷컴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새벽배송 운영 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권역의 새벽배송 주문 마감 시간은 오후 11시, 배송 완료 시간은 오전 7시로 통일된다. 새벽배송 방식도 바뀐다. 고객이 문 앞에 꺼내 놓은 알비백에 상품을 담아주던 방식 대신, 박스에 미리 포장해 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회수용 알비백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급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상품 구색은 계속 확대한다. 프리미엄 식품 전문관 ‘미식관’의 식료품과 건강식품, 일상·리빙용품, 뷰티, 반려, 소형가전 등을 중심으로 고객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신선식품 선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해주는 '신선보장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 “K브랜드 수출 지원”…롯데홈쇼핑, 양방향 글로벌 확대 롯데홈쇼핑이 K-브랜드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아우르는 양방향 글로벌 유통 사업을 본격화한다. 롯데홈쇼핑은 침체된 내수와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글로벌 유통 플랫폼’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 패션 브랜드의 국내 판권 인수 및 유통을 시작했으며, 수출 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사업 전담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하반기 일본,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일본 최대 홈쇼핑 채널인 샵채널을 통해 단독 패션 브랜드 ‘바이브리짓’을 선보여 린넨 셔츠, 팬츠 주요 사이즈가 매진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 패션 브랜드의 국내 유통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독점 판권을 확보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에이글’의 첫 정규 매장을 올해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오픈하고 자사몰을 론칭하는 등 국내 판매 채널을 확장 중이다. ◆ 오비맥주, 고도수 버전 ‘카스 레몬 스퀴즈 7.0’ 출시 오비맥주 카스가 여름철 성수기 겨냥을 위해 ‘카스 레몬 스퀴즈 7.0’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인기 제품 ‘카스 레몬 스퀴즈’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4.5도에서 7도로 높였다. 단순 향 첨가가 아닌 이탈리아산 레몬 과즙을 사용했으며, 제품은 500ml 캔으로 출시된다. 카스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성수동 더맨모터스에서 체험형 팝업스토어 ‘수상한 성수역 7번 출구’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일상 속 숨겨진 반전(스픽이지 바)’ 콘셉트로, 지하철역을 모티브로 한 테마에 ‘레몬홀’, ‘카툰 타운’ 등 반전 요소를 더한 공간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2025-06-17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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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사고 한 달만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숨진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시화공장에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영장을 4차례나 청구한 끝에 법원에서 발부받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을 포함해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의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5-06-17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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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폐업, 올해 들어 이미 작년보다 심각…취업자 10만명 줄어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계의 폐업이 작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중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폐업 건수는 641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어, 올해 폐업 건수는 이 기록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지방 미분양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목된다. 종합건설사는 대형 공사의 원도급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시공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감 감소는 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올해 1~5월 폐업 신고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포기’가 227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회사도산’(7건), ‘경영악화’(5건)를 포함하면 전체의 86%가량이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폐업 증가세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동기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어업 분야(-1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지난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3개월 연속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과 공공 양측에서 발주 물량이 동시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착공되고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17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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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S&P500, 1% 가까이 올라 미국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0.94% 오른 6033.11, 다우지수는 0.75% 상승한 4만2515.09, 나스닥100은 1.42% 오른 2만1937.57, 러셀2000은 1.12% 상승한 2124.13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 반등의 배경에는 이란 정부가 핵 협상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중동·유럽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오만 등을 통해 미국 측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핵 협상 재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며 증시 매수세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그전에 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동 리스크 외에도 시장은 이번 주 G7 정상회의와 미·영 정상 간 양자 무역협정 서명 등 대외 변수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회담에서 "5월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 후속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G7을 계기로 양자 협상도 별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교전이 S&P500 등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대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군사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시선은 수요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 힌트를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유가는 중동 위기 완화 기대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 국채수익률은 3.973%, 10년물은 4.450%로 각각 전일보다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98.144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이 이스라엘-이란 양자에 국한되는 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재차 시장을 흔들 수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2025-06-17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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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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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셋규제' 대신 종합 부동산대책 검토… 수도권 집값 안정 총력 정부가 최근 마포·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핀셋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조정과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동·마포·양천·영등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보다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지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도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기(失機)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향한 뚜렷한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07: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