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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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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PNC 2026 개막…사흘간 국가대항전 열전 돌입
배틀그라운드 국가대항전의 최강자를 가리는 국제 e스포츠 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각국 대표로 출전해 사흘간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크래프톤은 경기뿐 아니라 공연과 팬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글로벌 e스포츠 축제로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6일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 국제 e스포츠 대회 '펍지 네이션스 컵(PNC) 2026 in 서울' 그랜드 파이널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그랜드 파이널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총 16개국 대표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PNC는 국가별 대표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경쟁하는 배틀그라운드 대표 국가대항전이다. 프로팀 단위로 치러지는 국제 대회와 달리 국가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과 팬들의 응원 열기가 더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를 대표하는 연례 국제 대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베트남을 비롯해 대한민국, 중국, 태국,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지난해 성적을 바탕으로 그랜드 파이널에 직행한 8개국이 출전한다. 여기에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서바이벌 스테이지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덴마크, 아르헨티나, 영국, 필리핀 등 8개 팀이 합류해 최종 우승 경쟁을 펼친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미국 등 강호들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은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헤븐' 김태성을 비롯한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며, 베트남의 '히마스', 중국의 '릴고스트', 미국의 '쉬림지' 등 세계적인 선수들도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2022년 정상에 올랐던 영국 역시 다시 한 번 우승 탈환에 나선다. 그랜드 파이널은 총 15개 매치로 진행된다. 각 경기에서 획득한 킬 포인트와 순위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상금은 50만 달러(약 7억7000만원) 규모이며, 추가로 대회 이벤트 패스와 아이템 판매 수익의 25%가 추가돼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국에 배분된다. 우승팀에게는 의류 브랜드 떠그클럽과 협업해 제작한 'PNC 챔피언스 룩'이 수여되며, 우승 세레모니에서도 해당 의상이 활용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경기 외에도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e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막일에는 인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하프타임 공연을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에는 가수 전소미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축구 선수 이승우와 게임 크리에이터 김블루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프로그램과 팬 사인회, 비트박스 공연, 마술쇼,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경기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과 치지직, SOOP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글로벌 스트리머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채널 시청자를 대상으로 드롭스 이벤트를 진행해 시청 시간에 따라 인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 현장 관람객을 위한 퀴즈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펍지 성수에서 진행된 서바이벌 스테이지를 통해 8개 팀이 합류했다"며 "경기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공식 유튜브와 치지직, SOOP 등에서 중계된다"고 말했다.
2026-06-26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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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첫 로보틱스 컨퍼런스, KAIST서 열린다…세계 로봇 석학 대전 집결
KAIST(총장 이광형)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와 함께 자율 로보틱스 분야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자율 로봇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KAIST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 본원에서 ‘2026 네이처 컨퍼런스: 자율 로보틱스(2026 Nature Conference: Autonomous Robotics)’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네이처가 로보틱스를 단독 주제로 컨퍼런스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처는 그동안 프린스턴대와 칭화대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AI, 바이오, 에너지 등을 주제로 50여 차례 학술행사를 열어 왔다. 이번 행사는 KAIST와 공동으로 마련된다. 국내 로봇 연구 역량을 세계 연구자들과 연결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컨퍼런스에는 세계적 로봇공학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협동로봇 ‘프랑카 에미카 판다’ 개발자인 사미 하다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인공지능대학교 부총장과 권인소 KIST 피지컬AI연구단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오드 빌라드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교수와 스티븐 H. 콜린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도 기조연사로 나선다. 행사 기간에는 자율 로봇의 최신 연구 성과와 향후 기술 방향이 논의된다. 로봇 학습과 제어, 웨어러블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로봇 지능, 자율 운용 기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로봇 기술 전시와 시연, 네이처 편집진 및 해외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피지컬 AI 확산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피지컬 AI는 AI가 디지털 화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과 장비, 자율 시스템을 통해 실제 물리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기술 흐름을 뜻한다. 자율 로보틱스는 제조, 물류, 의료, 국방, 돌봄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KAIST는 국내 로봇공학 발전을 이끌어 온 연구기관이다. 국내 최초 로봇 팔 ‘카이젬’, 초기 지능형 서비스 로봇 ‘아미’,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징으로 꼽히는 ‘휴보’ 개발을 통해 국내 로봇 연구 기반을 쌓아 왔다. 최근에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공경철 교수의 외골격 로봇 ‘워크온수트’, 박해원 교수의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 심현철 교수의 인간형 조종사 로봇 ‘파이봇’, 명현 교수의 시각 기반 사족보행 기술 ‘드림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KAIST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연구 성과를 세계 연구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정 KAIST 기계항공공학부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최고 연구자들이 모여 자율 로보틱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KAIST가 축적해 온 혁신 기술과 연구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협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장은 “로봇 지능과 자율 운용 기술은 미래 산업과 사회를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글로벌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자율 로보틱스 혁신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총장은 “AI의 다음 무대는 물리적 세계이며 자율 로보틱스는 그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KAIST는 세계적 연구자들과 함께 미래 로봇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되며 자율 로보틱스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조기 등록은 7월 31일까지다. 일반 등록은 10월 6일까지 가능하다.
2026-06-26 1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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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능 넘어 '안전' 경쟁...KT 클라우드·카카오 AI 세이프티 맞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해 콘텐츠 생성과 개인정보 유출, 프롬프트 공격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부상하면서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세이프티'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KT 클라우드와 카카오는 안전한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세이프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KT 클라우드의 AI 인프라 플랫폼과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기술을 결합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늘면서 AI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가 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은 물론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한 악성 명령 실행,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생성 등의 위험성이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모델 성능만큼 보안성과 신뢰성, 규제 대응 능력을 함께 검증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AI를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사는 AI 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세이프티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협력의 첫 단계로 KT 클라우드는 지난 4월 공개한 공공기관 대상 생성형 AI 플랫폼 'RAG Suite 2.0'에 카카오의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예정이다.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한국어와 국내 문화·법률 환경을 반영해 개발된 AI 세이프티 모델이다. 생성형 AI가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프롬프트 공격이나 정책 위반 가능성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카카오의 주요 AI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양사는 가드레일 기술 적용을 시작으로 AI 모델 안전성 평가 시스템과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티밍'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AI 모델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나 악용 시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검증하는 체계까지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향후에는 AI 세이프티 도구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축적되는 운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AI 안전성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발과 배포, 운영, 모니터링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IT 업계에서는 AI 시장 경쟁이 모델 성능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생성형 AI 기술이 기업 핵심 업무에 적용될수록 모델의 정확도뿐 아니라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가 AI 도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가드레일과 레드티밍, 모델 평가 체계 등 AI 세이프티 기술도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 클라우드와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균 KT 클라우드 대표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성능뿐 아니라 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와 안전성 기술을 결합하고, 공공과 민간 고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카카오 AI 시너지 성과리더는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기술과 KT 클라우드의 인프라 역량이 만나는 이번 협력이 국내 AI 생태계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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