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적주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LHRI가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에서만 460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가구 수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역세권 반경 250m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를 전환해 총 4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잠재치로 제시됐다. 이는 부동산원과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에서 도입해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LH는 2020~2021년 서울 등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며 성북구의 청년 임대주택 ‘안암생활’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LHRI는 그 배경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증가, 구분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택건설기준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해 리모델링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추가 7만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가의 노후 오피스를 13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의 공적주택 예산은 내년도 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났다.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책임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4 07:46:56
-
-
-
-
[소프트텔링ES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거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테두리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가치와 안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찌 보면 현대 자본시장에서 매우 흥미롭고도 중대한 논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공식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EU는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NATO의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전례 없는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글로벌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적극 옹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NATO 사무총장은 "일부 투자자들은 방위산업이 비윤리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맹국과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비윤리적이지 않다"며 "방위산업 없이는 방어도, 억지력도, 안보도 존재할 수 없다"고 역설하며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이러한 움직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도 높게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무기와 군비 지출을 마치 친환경적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활동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고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무분별하게 분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너 GABV 사무총장 역시 "평화는 긍정적인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금융권은 무기 생산과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멈추고 전쟁이 아닌 평화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GABV의 강경한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동안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도덕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거듭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 인명 살상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둔갑시키고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국방비의 ESG 편입이 단순한 산업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프레임워크 전체의 근간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자본시장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파괴를 전제로 하는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나 대규모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들입니다. 유럽의 지속가능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끄는 유럽 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 등도 무기 산업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일찌감치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변화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인류를 몰아가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그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순수한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당장의 정치적 필요나 국가 안보라는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ESG 무용론이나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이나 로비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뼈아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서 방위산업 투자의 새로운 전례이자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어 방산 편입이 무산된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자본시장을 향한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국가 안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평화적 투자 기준으로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치열한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내린 잘못된 선택이 그동안 쌓아온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자본시장의 사회적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
-
-
기아, 5번째 전용전기차 EV5 국내 출시
기아가 다섯 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EV5는 기아가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모델은 유럽과 캐나다 등으로도 수출된다. EV5의 외장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기반해 기본 박스형 차체에 곡선형 디자인을 접목했다. 전면부는 LED 헤드램프와 스타맵 시그니처 주간주행등(DRL)이 수직으로 연결돼 기아 전기차임을 나타냈다. EV5는 전장 4610㎜, 전폭 1875㎜, 전고 1675㎜, 축간거리 2750㎜로, 준중형 전기차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 실내는 크래시패드에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를 한데 묶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동력성능에서 EV5는 81.4kWh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160kW급 전륜구동 모터를 탑재해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295Nm를 발휘한다. 전비는 5.0㎞/kWh로, 1회 충전 시 460㎞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EV5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아닌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 기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아의 품질 기준 아래 설계 검증을 다 완료한 고성능 배터리"라고 설명했다. EV5에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가속 제한 보조 기능이 적용됐다. 이 기능은 차량이 시속 80㎞ 미만 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고 오랫동안 밟을 경우 운전자에게 클러스터 팝업 메시지, 음성메시지로 경고한다. 또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는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급조작하는 경우 페달 오조작 상황임을 알리고 가속 제한과 제동 제어를 하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기능도 탑재됐다. EV5는 정부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기본 트림인 에어를 기준으로 4000만원 초반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EV5는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7: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