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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될 반도체, 국가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선택이 시작됐다. 정부가 삼성과 SK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호남 반도체 공장+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AI 대전환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구조를 분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겠다는 구상 자체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가 산업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발표 직후 정치권은 또다시 본질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 야당은 "직권남용", "선심성 정책"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이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 정권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반복하는 정치 풍토에서는 어느 기업도 장기 투자를 결심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선거 주기에 맞춰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인력 양성과 공급망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만 정치적 소모전에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 유치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만 세운다고 성공하는 산업이 결코 아니다. 초순수 용수 공급 체계와 안정적인 전력망, 대규모 변전시설, 광역 교통망, 연구개발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 비로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도체 생산은 단 1초의 정전에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다. 용수 공급 역시 단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장 유치 실적만 앞세운다면 또 하나의 '반쪽짜리 국가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일은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다. 전력망 확충 계획은 언제 완성되는지, 산업용 용수는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항만과 고속도로, 철도망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해 기업들이 불확실성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중요한 과제는 상생 생태계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과실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은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산업 생태계가 완성된다. 일본이 오랜 기간 소재 기술을 축적했고 독일이 장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수많은 강소기업이 산업의 뿌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단순한 생산기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연구소와 대학, 스타트업, 장비기업, 소재기업이 함께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과 주거, 문화 환경까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고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 논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성과를 위한 과장도 아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다.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이자 경제이며 미래 그 자체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전략,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급망이 구축될 때 비로소 이번 호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신화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가 그 길을 열어야지,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미래 세대 모두의 몫이 될 뿐이다.
2026-06-29 0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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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여행 플랫폼 강화…놀유니버스, 여름 프로모션 본격 가동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플랫폼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숙박과 항공권을 넘어 현지 액티비티와 공연·전시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놀유니버스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성수기 수요 선점에 나서고 있다. 29일 놀유니버스는 자사 플랫폼 NOL이 여름 프로모션 'NOLDAY' 3주차 행사를 시작하고 해외여행과 국내 숙소, 공연·전시 등 여가 전반에 걸친 할인 혜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해외 투어·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내달 5일까지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도쿄 스카이라이너, 오사카 난카이 라피트 등 해외 관광지 입장권과 교통 패스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권이나 해외 숙소를 예약한 이용자에게는 액티비티 상품 추가 할인도 적용한다. 라이브커머스도 여름 성수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자체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NOL 라이브'를 통해 홍콩 디즈니랜드 입장권과 홍콩 항공권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에어부산,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티웨이항공 등 주요 항공사 상품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여행 분야에서는 바다 여행을 주제로 오션뷰 호텔과 리조트, 풀빌라 등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카시아 속초 호텔과 해비치 호텔&리조트·제주항공 패키지 등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하며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공연·전시 부문에서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콘텐츠를 확대했다. 어린이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실내 문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신규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단순 숙소 예약을 넘어 여행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이후 현지 체험과 교통,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여행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놀유니버스는 성수기마다 할인 경쟁뿐 아니라 라이브커머스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행과 공연, 전시 등 여가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식도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미선 놀유니버스 마케팅그룹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이 원하는 여행과 여가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 대표 상품과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해외 액티비티부터 국내 오션뷰 숙소, 시원한 실내 문화 생활까지 NOLDAY가 준비한 풍성한 혜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계획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29 0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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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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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삼성·SK 1000조 투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한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하는 구상이다. 호남과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투자 규모가 10년간 10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산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큰 방향을 설명한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민간 투자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 규모가 1000조원 안팎 또는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회를 단순 기업 투자 발표가 아니라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자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이번 프로젝트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국가 성장전략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권력 구도와 맞물린 정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 투자 규모보다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전력망, 용수, 부지, 인허가, 인력 확보가 함께 따라야 한다. 발표 규모가 크더라도 지역별 사업 착수 시점과 지원 방식이 명확해야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6-28 15: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