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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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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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美 진출 韓 건설사 '인력 셈법'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고용 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인력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현장 중단이나 대규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견 인력 조정과 현지 채용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가운데, 현지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관련 포고문에 서명해 인상 조치를 확정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분야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며 “투자가 아닌 직접 시공을 맡고 있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벌써 현지 채용을 늘린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향후 착공 예정 사업에서는 인력 수급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가 신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 적용돼, 단기적으로 현장 파견 중단이나 공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은 그동안 H-1B보다는 주재원 파견용 L-1, 투자자 비자인 E-2, 비농업 단기 근로 비자인 H-2B 등을 주로 활용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주재원 외 현지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100배 오르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정부의 의도는 결국 현지 채용 확대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비용 부담뿐 아니라 숙련 인력 확보 장벽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22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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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다'던 KT…'로그기록'의 등장, 허위 보고하고 다음날 폐기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KT 서버 해킹 의혹이 KT의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KT의 주장과 달리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서버의 로그기록이 백업 상태로 존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는 의혹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전사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킹 의혹의 중심에 있던 서버 로그가 백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이는 서버가 완전히 폐기돼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KT의 말 바꾸기는 국회 현장 방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월 12일 KT에 해킹 의혹 서버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8월 1일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현장 방문에서 KT는 실제 서버 폐기일이 8월 6일과 13일이었다고 실토했다. KISA의 자료 요청 이후에도 서버를 파기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KT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 담당 부서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프랙이 KT 원격상담시스템 웹사이트(rc.kt.co.kr)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KT는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해당 서버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군포·구로 서버가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위험성을 알고 서버 종료 조치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늦게나마 핵심 증거인 로그기록이 확보되면서 합동조사단의 분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KISA가 해킹 정황 정보를 KT에 통보했을 당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서버를 보존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음에도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며 “해킹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 역시 “모든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2025-09-22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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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닥 873.89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20529131376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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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자본잠식 탈출 위해 83% 무상감자 결정...재무 건전성 개선 추진 KDB생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주당가치 상향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17일 무상감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자 전 발행 주식은 9만9665주, 감자 후 주식은 1만6610주로 총 83.33%를 소각한다. 1주당 가치는 5000원으로 감자 후 자본금은 4983억원에서 83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KDB생명의 무상감자 결정은 자본잠식에 빠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무상감자는 기업이 주주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주식을 줄이는 조치로, 감자 후 발생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은 결손금을 매꿔 자본총계를 올리기 위해 쓰인다. 지난 6월말 KDB생명의 자본 총계는 -1242억원으로 지난 3월 -1348억원을 기록한 이후 2분기 째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자본 건전성 개선을 위해 이번 감자를 결정했다"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다음달 주주총회를 통해 감자가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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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주지사, 방한 추진…현대차에 면담 요청"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내보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해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지사로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근로자 체포가 이뤄진) 9월 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내달 28∼29일 다른 미국 남부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켐프 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이번이 3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AJC는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를 포함한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와 현대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공장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앞서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22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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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20곳 해킹 피해…외주 전산업체 랜섬웨어 감염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용해온 외주 전산관리업체의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돼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의 보안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산관리업체 A사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 '킬린(Kill Sec)'에 의해 해킹되면서 A사 고객사 중 중소형 자산운용사 약 2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운용사들은 대부분 사모펀드 운용사로 A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A사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서 이들 운용사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킬린은 자신들이 해킹한 문서에 해당 운용사의 각종 세무 서류와 임직원 관련 정보뿐 아니라 투자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 운용사 중 한 곳인 어썸자산운용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업무 파일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산관리업체와 함께 확인 중"이라며 "혹시라도 당사가 관리하는 파일 중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금융 당국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모니터링해왔으며,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사는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뿐 아니라 대형 운용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피해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A사와 물리적 전산실 공간 관리 계약만 맺는 등 사별로 A사가 담당하는 전산 관리 수준이 달라, 이번 사태로 A사의 모든 고객사가 일괄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KT와 롯데카드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계까지 해킹 사고에 노출돼 업계 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산 업무를 외주업체에 의존하는 관행이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소 운용사들이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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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이버 침해 방지 조치 시동...롯데카드 해킹에 전 금융권 CISO 소집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해킹 사고 발생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를 불러들였다. 당국은 100여명의 임원들을 모아 놓고 보안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금융권 CISO를 소집한다. 소집 대상은 은행·카드사 등의 전체 임원으로 100여명의 CISO가 참석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CISO들에게 철저한 보안 관리와 권한 강화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사태 발생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시스템 복구·소비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 금융권 대응 매뉴얼 고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9-22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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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상 신청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GC4006A’의 임상 1상 시험계획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GC4006A는 지난 4월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개발 속도를 높였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며 GC녹십자는 연내 IND 승인과 내년 초 첫 투약을 기대하고 있다. 비임상시험에서 GC4006A는 기존 상용 백신과 유사한 항체 반응(체액성 면역)과 더불어 세포성 면역 반응도 효과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백신은 GC녹십자가 자체 구축한 mRNA-LNP(Lipid Nanoparticle)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됐다. 회사는 2019년부터 연구를 이어와 mRNA 의약품의 전 공정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으며 임상 검증을 통해 팬데믹 발생 시 100일 이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재욱 GC녹십자 R&D부문장은 “국내 제약사 중 mRNA 의약품 end-to-end 공정을 내재화한 것은 자사가 처음”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시작으로 플랫폼을 희귀질환, 항암, 만성 염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는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기술이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2025-09-22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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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신세계 의정부 영패션 강화, 대상 영양군 특산물 팝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01010759567_518_323.jpg)
[데일리 유통 브리프] 신세계 의정부 영패션 강화, 대상 영양군 특산물 팝업 外 ◆ 신세계百 의정부점, 13년 만에 여성패션 전문관 리뉴얼…영패션 강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개점 이후 13년 만에 5층 여성패션 전문관을 대대적으로 새 단장했다. 최대 규모 리뉴얼로 면적만 1500평에 달한다. 22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의정부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패션’ 브랜드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3년간 의정부점 인근에 4만2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하며 2030세대 신혼부부와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전략적 변화다. 브랜드 수는 기존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였지만, 단일 매장 규모는 평균 20% 이상 확대했다. 새롭게 문을 연 브랜드로는 ‘제너럴 아이디어’, ‘아티드’, 마뗑킴·제이청·드파운드 등과 편집숍 ‘하고하우스’가 있다. ◆ “영양군을 한국의 핀란드로”…대상, ‘영양분식’서 특산물 알려 대상그룹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핀란드 영양분식’ 팝업에 총 8000여명의 방문객이 모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그룹은 12만 그루 자작나무숲과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협회(IDA) 지정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을 보유한 영양군의 자연환경과 다채롭고 신선한 식재료에 주목했다. 행사에 국내 정상급 셰프의 요리부터 지역 명소를 반영한 체험존, 다양한 특산물 전시·판매까지 선보이며 영양군을 ‘한국의 핀란드’로 새롭게 조명했다. ‘자작자작 숲속분식’에서는 영양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영양고추부각 떡볶이, 고추잡채 주먹밥 튀김과 산나물 초고추장 무침, 착한송이조림을 곁들인 육전 등을 선보였다. ◆ 하이트진로, 제주 이호테우해변서 환경정화 활동 진행 하이트진로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제주 이호테우해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가 지난 8월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진행됐다. 첫번째로 진행한 협업으로 총 25명이 참여해 해안가 정화작업에 힘을 모았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 환경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기관과 함께 새로운 해변에 대한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이어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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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09:5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