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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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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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_518_323.png)
[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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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2904491524_518_323.jpg)
[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2026-03-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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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커넥트재단, AI 교육 21개 콘텐츠 공개…ESG 기반 기술 접근성 확대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인공지능(AI) 교육 콘텐츠를 무료 공개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접근성 확대에 나섰다. 기업이 AI 인재 양성과 기술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활동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27일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AI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 이해도와 문제 해결 역량을 누구나 쉽게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커넥트 ON'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AI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되며 총 21개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AI 기초 개념부터 에이전틱 AI 협업, 산업 영역의 AI 전환(AX), 프롬프트 작성 실습까지 실무 활용 중심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사례 중심 교육 방식으로 구성해 비전공자도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 콘텐츠 제작에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주요 대학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다. 기업과 학계가 협력해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 공개는 AI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활용 역량이 새로운 디지털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나 비전공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들이 AI 전환(AX)을 추진하면서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 직접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인재 풀을 확대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ESG 가운데 사회 영역에서 디지털 포용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강화하는 활동으로도 풀이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그동안 누구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처음 설립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CONNECT ON 캠페인 역시 AI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내달 13일까지 고객 대응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는 온라인 실습 과정을 부스트코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실습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험을 제공해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ESG 활동도 기술 교육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AI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로 풀이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이번 AI 교육 콘텐츠 공개를 통해 누구나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중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AI를 비롯한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커넥트재단은 누구나 AI 기술을 쉽게 배우고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 콘텐츠가 AI 기술 활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물론 입문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역량 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7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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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5%…3주 상승세 멈추고 소폭 하락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일단 멈췄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와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고환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026-03-27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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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한화와 압구정5구역 복합개발 협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02241376570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한화와 압구정5구역 복합개발 협업 外 현대건설은 한화와 압구정5구역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6일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 이인기 본부장과 ㈜한화 윤성호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한화의 계열사와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복합개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압구정5구역을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로 확장하며 상업시설과 문화, 서비스까지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압구정5구역을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동선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통합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단지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는 프리미엄 M/D 구성과 상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지원하며 단지 내 프리미엄 식음 입점과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관련한 협력 내용을 현대건설에 한정해 협업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은 대한민국 고급 주거의 기준을 만들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압구정5구역은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핵심 축으로 주거를 넘어 상업, 문화,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복합개발을 통해 ‘압구정 현대’를 새로운 도시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6’ 동참 GS건설은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6’에 동참한다고 27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가 주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20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GS건설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 ‘그랑서울’과 R&D센터가 위치한 서초동 ‘GS건설 서초타워’을 비롯해 자회사인 자이S&D, 자이C&A, 엘리시안 강촌과 엘리시안 제주에서 오는 28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GS그룹 및 관계사인 GS타워, GS네오텍빌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등 각 지점에서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스아워 동참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며 “ESG시대를 맞아 앞으로 친환경 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창원 가음3구역 재건축 수주…공사비 1490억 규모 금호건설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가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음3구역을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단지명은 ‘아테라 프리메로’로 예정돼 있으며 총 공사비는 1490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은 203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로 측벽디자인,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창원시 성산구 핵심 주거지에 있다. 단지 인근에는 성주초, 남산중, 창원남산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창원습지공원과 장미공원이 인접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깝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7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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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둔화 속 기회는 자원국…HD건설기계, 호주 공략 강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 축이 선진국 중심에서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HD건설기계는 호주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신시장 확대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건설기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호주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현지 수요 확대와 영업망 강화가 맞물리며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대양주 최대 건설기계 시장으로 도로·철도·에너지 등 공공 인프라 투자와 철광석·리튬 등 자원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지역별 수요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일부 선진국 시장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한적인 반면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호주를 핵심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영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합 법인 출범 이후 현대와 디벨론 브랜드를 기반으로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전체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소형 장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소형 장비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광산·인프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 지원을 결합한 수출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지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건설기계 기업 간 경쟁이 단순 제품 성능을 넘어 영업망과 금융 지원, 서비스 역량을 결합한 '패키지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맞춤형 전략과 네트워크 구축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개발 국가에서는 장비 가동률과 유지보수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만큼 장비 판매 이후의 서비스 역량도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현지 딜러망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판매 확대를 넘어 중장기 고객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과 원자재 가격 변화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한다. 자원 개발 투자 축소 시 건설기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과 자원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인프라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현대와 디벨론 두 브랜드의 영업망과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호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및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건설기계의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7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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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03852681674_518_323.jpg)
[사설]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동댕이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토(凍土)의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의존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장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항공 운송료까지 치솟으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설상가상이다. 중동은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10%를 넘는 전략 요충지이자 연간 300만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란 시장의 증발과 물류 대란은 공들여 쌓아온 수출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거두고,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경제 비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전면적 국가 관리다. 비축유 방출을 넘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일시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전력 단가를 동결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전쟁 특별 금융’의 가동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계엄령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 하부 구조가 이미 괴사 직전임을 시사한다. 원자재값 폭등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넘어선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출 물류의 국가 책임제다. 민간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를 총동원해 수출용 선복을 강제 할당하고, 급격히 오른 물류비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고유가 독소(毒素)를 중화시키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존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란발(發) 오일 쇼크에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성장 실종’의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2026-03-2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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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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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주총 통과 속 '붉은사막' 반등…차기 성장동력 부상 펄어비스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가운데 신작 붉은사막 흥행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며 향후 실적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펄어비스는 과천시 사옥 '홈 원'에서 제1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보수 한도 규정 신설, 사외이사 선임 등 3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의안인 제1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함께 정관 변경을 통한 이사·감사 보수 한도 규정 신설이 통과됐다. 또한 제3호 의안인 사외이사 이선희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펄어비스의 차기 핵심 신작인 '붉은사막'의 최근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지난 21일 출시한 '붉은사막'은 약 6년간 개발된 대형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출시 초기에는 스토리 전개와 조작감 문제 등이 지적되며 평가가 크게 낮아졌다. 다만 빠른 편의성 업데이트가 이어지면서 이용자 평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분위기다. 또한 게임을 오래 플레이할수록 깊은 재미가 살아난다는 이른바 '붉며든다'는 평가가 확산되며 이용자 반응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스토리에 대해 유저분들이 느끼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용자 편의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누적 판매량 300만장을 돌파하며 흥행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밸브의 스팀에서도 글로벌 이용자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가 기존 대표작인 검은사막 이후 선보이는 차기 대형 IP로 평가된다. 콘솔과 PC 등 멀티플랫폼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어 향후 실적 반등 여부를 좌우할 핵심 작품으로 꼽힌다. 이번 붉은사막의 평가 반등과 판매 증가가 이어질 경우 펄어비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 신작 부재로 정체됐던 성장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는 "올해에도 기존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가운데 차기 신작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붉은사막은 유저 피드백을 기반으로 게임을 업그레이드하며 오랜 기간 사랑받는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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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7 09:5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