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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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고 먹고 붙이고" 비만약의 제형 大변신 제약사들이 기존 주사제 외에 패치형·경구형 등 새로운 제형의 비만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형 혁신’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새 경쟁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아큐비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비만치료제 시장이 연 24%~27% 성장해 총 212% 증가한 50억 달러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2월 경구용 위고비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일라이 릴리는 하루에 한알 복용하는 경구형 비만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산업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패치·경구형 제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산 기술 기반의 대체 제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동제약은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저분자 GLP-1 작용제 ‘ID110521156’을 개발 중이다. 이 후보물질은 펩타이드가 아닌 합성 화합물 기반으로 위장관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임상 1상에서 4주간 투여한 결과 최대 11.9%, 평균 6.9%의 체중감소율을 확인했으며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일동은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한미약품 또한 삼중 작용 비만치료제 ‘HM15275’와 함께 비(非)펩타이드 경구 후보물질 ‘HM101460’을 개발 중이다. HM15275는 GLP-1·GIP·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해 체중 감소와 대사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며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한미는 또 지방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유도하는 UCN2 유사체 ‘HM17321’도 개발 중으로, 단순 체중감소를 넘어 ‘체성분 개선형’ 차세대 비만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 ‘DWRX5003’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DWRX5003은 피부에 부착하는 미세바늘(용해성 마이크로니들) 방식으로 약물을 체내에 전달한다. 기존 위고비·오젬픽 등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와 달리 바늘 자극과 통증이 없으며 매주 1회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다. 특히 대웅테라퓨틱스는 자사의 약물전달 플랫폼 ‘클로팜’ 기술을 적용해 약물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체내 약물 전달 효율을 개선해 피하주사 대비 80% 수준의 상대 생체이용률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패치형이 출시된다면 치료, 미용분야에서나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4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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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찍고 '숨 고르기' 나선 코스피…증권가 '상승세 지속' 전망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는 미중갈등 재점화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도 증시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3분 기준 전일대비 29.35p(-0.80%) 떨어진 3555.20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로 장중 한때 3646.77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코스피는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연휴 이후 36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주말 사이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 지난 13일에는 3500선으로 되돌아섰다. 앞서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KB증권 3270~3690 △키움증권 3250~3650 △삼성증권 3250~3600 △한국투자증권 3200~3500 △대신증권 3150~3550 등이다. 현재 지수는 이미 각 사 전망 상단부에 다가선 상태다. 이 중 교보증권은 3460~3750선을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 갈등으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긍정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미국 경기국면 △글로벌 유동성 △한국 수출 △실적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코스피 상승세는 거시 환경 전반의 개선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상승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이번 무역 갈등이 지난 4월에 있었던 관세 충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시장이 이미 '학습 효과'를 거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준우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작용했지만 이제 시장은 미·중 관계의 구조적 갈등을 일정 수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며 "4월보다 글로벌 유동성과 국내 수출 모멘텀, 기업 실적 측면에서 현재가 더 나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10월 전망 밴드의 상단부까지 올라선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랠리가 단기 피크로 끝나기보다는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0-14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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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_518_323.jpg)
[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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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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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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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_518_323.jpg)
[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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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_518_323.jpg)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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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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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04359474001_518_323.png)
[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실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미임대율이 높아질수록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도 3.3%에서 3.8%로 0.5%포인트 늘었다. 두 유형 모두 수요 부진이 심화된 셈이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다.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상태다. 두 단지 모두 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는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이 장기 공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주택정책 연구원은 “입지나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대량 공급만 추진하면 공실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낭비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공실 관리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공실 해소를 위한 마케팅이나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 수요 자체가 줄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4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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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코스피 3646 돌파 '대장주'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58p(1.61%) 급등한 3642.1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p(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 폭을 키웠다. 장중 3646.77까지 치솟으며 종전 장중 최고 기록(10일 3617.86)을 경신했다. 사상 최고치 랠리의 불을 댕긴 것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약 10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매출 역시 86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2.79%(2600원) 오른 9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9만7500원까지 오르며 2021년 1월 11일 기록했던 역사적 장중 신고가(9만6800원)를 넘어선 바 있다.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실적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꾸며 투심을 자극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5.18%(2만1500원) 급등한 43만6500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쌍끌이한 것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 전체 상승분(약 57p)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수 기여도는 각각 19.36p와 19.69p에 달했다. 두 종목만으로 지수를 39p 넘게 밀어 올린 셈이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3.29% 급등하며 45.9p의 지수 기여도를 기록했다. 사실상 시장 전체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의 훈풍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AI 모멘텀이 지속되며 나스닥이 2.2% 상승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나 폭등하며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85억원과 115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최근 코스피 랠리의 정당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베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1차 시험대"라고 말했다. 이어 "호실적에 '셀온'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들은 이내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8.57p(1.00%) 오른 869.06을 기록하며 동반 강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1.80원 오른 14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2025-10-14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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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오뚜기 신입사원 공채, 쿠팡 이탈리안 마켓 론칭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93748592938_518_323.jpg)
[데일리 유통 브리프] 오뚜기 신입사원 공채, 쿠팡 이탈리안 마켓 론칭 外 ◆ 오뚜기,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20일까지 원서 접수 오뚜기는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마케팅, 디자인, 판매전략, 글로벌영업, 데이터분석 직무 등 총 16개다. 공통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대학원)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실무면접 및 심층인성검사,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시 오는 12월 입사하게 된다. ◆ “지중해 오일부터 트러플 소스까지”…쿠팡, 이탈리안 마켓 론칭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이탈리아 식품부터 뷰티, 홈인테리어, 쥬얼리 등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이탈리안 마켓’을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4월 이탈리아 무역청(ITA)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현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이탈리아 셀러가 직접 상품을 발송한다. 쿠팡은 이탈리안 마켓 론칭을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전 제품을 최소 30% 이상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 대표 입점 브랜드는 △제오푸드·라크리마베르데 등 올리브오일 △만니 등 올리브 파우더 △파스티피치오 피오릴로·로숄리 등 파스타 △카페몬포르테·사켈라 등 커피 원두 등이다. ◆ 이랜드 스파오, ‘아워셀브스’ 협업 컬렉션 3종 공개 이랜드월드 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는 오는 15일 아워셀브스와 협업한 ‘콤피 워크’ 컬렉션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워셀브스는 밀리터리와 빈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다. 이번 협업 컬렉션은 아워셀브스가 보유한 프렌치 워크자켓, 영국군 밀리터리 팬츠 등 빈티지 아카이브 패션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스파오의 현지 소싱력을 기반으로 우수한 부자재를 적용했다. 컬렉션은 △콤피 워크 재킷 △콤피 워크 팬츠 △라운드넥 패치 스웨터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2025-10-14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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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 … 미중 갈등 긴장 완화에 '급반등'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락 하루만에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격화에 개선 의지를 보이고 무역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가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7.98p(1.29%) 상승한 4만6067.5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2.21p(1.56%) 오른 6652.72에, 나스닥종합지수도 490.18p(2.21%) 오른 2만2694.61에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100%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아 전일 뉴욕증시 급락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자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한국에서 중국과 만날 예정"이라며 "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호재가 전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났고 희토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며 △테슬라(5.42%) △엔비디아(2.82%) △오라클(5.14%) 등이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 주가는 9.88% 급등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전략가는 "AI가 지속해서 상승 모멘텀 동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체이스(2.35%) △골드만삭스(2.93% △모건스탠리(2.15%)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올랐다. JP모건체이스가 양자컴퓨팅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게티 컴퓨팅(25.02%) △아이온큐(16.19%) △디웨이브 퀀텀(23.02%) △아킷 퀀텀(20.09%) 등도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2.63p(12.14%) 내린 19.03을 기록했다.2025-10-14 09: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