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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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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고부가 강재·AI 앞세워 '미래 제철' 승부수
"이제는 중국과 양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범용재 대신 고부가 강재로 승부하겠습니다." 김재성 포스코 기술연구원 리더는 지난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 R&D 세션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철강산업이 '양(量)의 시대'를 끝내고 '질(質)의 전쟁'으로철강산업이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대량생산 중심의 범용재 대신 고부가 강재로 사업 방향타를 돌리며 기술 중심 생존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재 공세, 고금리·고비용 환경이 맞물리며 철강산업의 '체질 전환' 요구가 커진 현실이 깔려있다. 포스코는 최근 '코스트 이노베이션 2030(CI2030)'이라는 전사적 원가 혁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원가 절감·생산 자동화·신제품 혁신의 3단계 체질 개선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그는 '박리다매'가 아닌 '프리미엄 정밀생산'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용재에서 벗어나 자동차·에너지·방산용 맞춤형 강재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는 의미다. 김재성 리더는 "중국산 저가재 공세가 거세지만 단가 경쟁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기술력과 품질 경쟁으로 산업의 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리더는 포스코 사업 전환 키워드로 ▲코스트 이노베이션 2030 ▲제품 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DX)을 제시했다. 그는 "전기로·고로 전 공정에서 저원가 원료 적용기술, 불량·정품률 실시간 관리, 고강도·내식·내화 프리미엄강 확대가 핵심"이라며 "에너지용 후판(API·해상풍력 모노파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SMR 소재, 기가스틸·HPF 자동차강, 전기강판(Hi-B/NO) 등 '만들기 어려운 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가·품질·DX' 3박자 생존전략…CI2030 연 1조 절감 목표 포스코는 CI2030으로 연간 1조원 규모 원가절감을 회사 과제로 굴리고 내년부터 제품 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하고 있다. 범용재는 국내 기반 수요를 유지하되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질적 점프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철강업계 전반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불러온 수요 변화로 초고강도 차체강·전기강판, 해상풍력·SMR·수소 산업용 특수강이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각사는 공정 DX, 저원가 원료 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전환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 고부가 투자 러시 다른 철강사들도 마찬가지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는 차량용 강판 일관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총 58억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다. 연 150만톤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열연·냉연·도금까지 일관 체제를 구축해 북미 전기차용 강판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동국제강은 '프리미엄 컬러강판 200만톤체제'를 목표로 고마진 라인업을 확대 중이다. 인천·포항·당진 공장을 중심으로 컬러강판 생산능력을 200만톤까지 끌어올려 건축·인테리어·신에너지 시장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세아특수강·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등을 갖춘 세아그룹은 항공·방산용 특수강 호조를 발판으로 전기로(EAF)·정련·가공라인 고도화에 집중 투자 중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전기로 내부 쇳물을 균일하게 섞어 품질을 높이는 전자교반(ABB ArcSave)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중국산 10% 저가 공세 맞설 해법은 기술…포스트 중국 시대 생존전략 포스코는 CI2030(원가절감)·제품 이노베이션(고부가 제품)·DX(정품률·생산성 향상) 삼각축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단순한 생산 효율이 아니라 제품 복잡도·공정 정밀도·소재 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최근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제철소 구현을 통해 기술적 격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회사 포스코DX는 제철소 현장에 영상인식 AI(인공지능)와 정밀 위치제어 기술을 접목해 최대 8톤 선재코일 자동운반 크레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포스코DX는 산업현장 AI 적용을 위해 'AI 기술센터'를 신설하고 설비 이상감지·자율제어 등 '인지→판단→제어'로 이어지는 3대 엔진을 개발해 제철공정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원가 절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도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중국산 저가재의 10 % 이상 저가공세 상황 속에서 포스코가 기술적 차별화를 통한 '질 중심 경쟁'으로 방향을 튼 이유다. 결국 포스코가 강조하는 기술 차별화는 단일 기업의 과제라기 보다 산업 전체의 생태계 과제라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재성 리더는 "철강 기술개발은 이제 기업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학계·정부·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사 기술을 단순히 따라잡는 시대는 끝났다"며 "예측 기반 개발, 학계 협업, 정부 정책 지원이 맞물려야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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