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요일
-
![[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_518_323.png)
[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
르노코리아, 협력사와 생산 전략 공유…부산공장 허브 역할 강화 르노코리아가 협력사와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산공장의 글로벌 생산 거점 기능을 확대한다. 그룹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 국내 생산 기지를 수출 중심 허브로 재정립하는 흐름이다. 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공장에서 ‘2026 르노코리아 서플라이어 컨퍼런스’를 열고 주요 협력사와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약 160개 협력사 관계자가 참석해 공급망 운영 방향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르노코리아가 매년 진행해 온 협력사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 전략과 연계한 국내 생산 체계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표된 르노 그룹의 중장기 전략 ‘퓨처레디(futuREady) 플랜’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해당 전략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전환을 중심으로 생산·제품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노그룹은 이 전략에서 부산공장을 D·E세그먼트 차량의 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는 주요 거점으로 설정했다. 단일 생산기지에서 복수 플랫폼과 차종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공장은 현재 하나의 라인에서 최대 4개 플랫폼, 8개 차종을 혼류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행사에서는 최근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의 성과도 공유됐다. 해당 모델은 르노 브랜드의 플래그십 포지션을 맡은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과 고급화된 실내 설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르노코리아는 이 모델을 통해 중대형 세그먼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르노코리아는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차 개발 속도와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전동화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부산시와 전기동력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 설비 고도화에 착수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 생산 구조에서 전동화 모델까지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제품 경쟁력은 협력사와 함께 구축한 산업 생태계에서 비롯된다”며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생산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9 09:55:23
-
셀트리온, ADC 항암 신약 FDA 패스트트랙 '연타석 홈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 세계를 호령하던 셀트리온이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혁신 신약)’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T-P71’이 이전 치료를 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FDA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Designation) 지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적응증을 대상으로 ‘CT-P70’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단 4개월 만에 일궈낸 연속 성과다. FDA의 패스트트랙은 기존 치료제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 전주기에서 개발사와 FDA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황금 티켓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단순히 ‘빠른 심사’를 넘어 신약 허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전략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개발사는 우선 FDA와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게 돼 임상시험 설계 및 개발 전략에 대한 조기 협의가 가능해진다. 특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제출해 심사받는 ‘롤링 리뷰’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통상 모든 서류가 완비된 후 심사를 시작하는 일반 승인 절차와 달리 롤링 리뷰는 전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해 신약 허가까지 이어지는 전체 기간을 실질적으로 대폭 단축시킨다. 아울러 향후 우선심사 및 가속승인 가능성도 크게 열리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CT-P71은 요로상피암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ADC 신약이다. 종양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넥틴-4(Nectin-4)’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비임상 단계에서 확인된 압도적인 수치다. CT-P71은 현재 요로상피암 ADC 치료제의 표준으로 불리는 ‘파드셉’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암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서 손상을 유발하는 차별화된 공격 기전을 적용해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모델에서도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안전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더했다. 영장류 비임상 평가를 통해 기존 치료제 대비 현저히 우수한 안전성 결과를 도출하며 약효는 더 강하고 독성은 낮은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신약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해 9월 요로상피암을 포함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CT-P71의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데이터를 축적 중이다. 셀트리온의 광폭 행보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이다. 회사는 최근의 연속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모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기본 전략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ADC 후보물질인 ‘CT-P72’와 ‘CT-P73’도 연내 패스트트랙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속 승인 및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 출시 시점을 파격적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서정진 회장이 이끄는 셀트리온의 복안이다. 실제 ADC 모달리티(약물이 질병에 작용하는 방식)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32년 약 7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이 폐암과 요로상피암이라는 두 개의 거대 시장에서 FDA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됨에 따라 상업적 가치는 수직 상승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내년까지 총 20종의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는 야심 찬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과거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면 이제는 자체 플랫폼 기술과 신약 발굴 역량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진검승부를 벌이는 모양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0에 이어 CT-P71까지 짧은 기간 내 연달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은 것은 글로벌 의료 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해결할 핵심 치료제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성공 경험은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기업으로 퀀텀점프하는 시간을 대폭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09 09:44:26
-
코스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변수에 5826.45로 하락 출발…휴전 기대 하루 만에 꺾이나 9일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에 하락 출발했다. 지난 8일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 합의를 맺으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으나 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양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89p(0.78%) 하락한 5826.45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지수는 21.79p 내린 5850.55에 거래됐다. 장 초반 하락세는 미국·이란의 합의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면서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든 영향이다. 8일(현지 시간) 이란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휴전범위에서 미국·이란의 해석 차이에 있다. 미국은 이번 레바논 공습이 휴전 협상과 관련 없는 별개의 교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내비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8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9.29p(0.85%) 하락 1080.56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480.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09 09:34:37
-
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6조7000억원…금투업 호조에 역대 최대 국내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호왕에 힘입어 금융투자 계열사의 순익이 가장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금융투자사·은행의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사의 순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62.3% 급증했다. 은행 순익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각 권역별 비중은 은행 순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타 권역은 △금융투자 17% △보험 11.7% △여신전문금융사 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순익의 비중이 전년보다 5%p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총자산도 모든 업권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3754조7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각 권역별 증감 규모는 △은행 142조1000억원 △금융투자 94조8000억원 △보험 60조7000억원 △여전사·저축은행·벤처캐피탈 등 5조3000억원 순으로 모든 업권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비중이 12.3%, 보험이 7.7%로 전년 말보다 커지면서 은행 비중은 소폭 축소됐다. 자본적정성은 엇갈렸다. 은행지주사의 지난해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75%, 기본자본비율은 14.81%, 보통주자본비율은 13.15%로 전년 말보다 모두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1.66%로 전년 말보다 6.29%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말 0.90%보다 0.05%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전년 122.4%보다 15.6%p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32.2%로 4.1%p 올랐고 이중레버리지비율도 114.7%로 1.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및 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관리강화,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8:00
-
현대차, 성북구서 '전동화 수거차' 실증…PBV 사업 확대 시동 현대자동차가 도심 폐기물 수거 영역에 전동화 플랫폼을 투입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물류·운송 중심이던 상용차 전략을 생활환경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성북구가 체결한 ‘친환경 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성북구 일대에서 ST1 기반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투입해 실증 운행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여부와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연에 투입된 차량은 덤핑형과 무빙플로어형 두 가지다. 덤핑형 수거차는 적재함 측면이 상하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작업자가 차량 측면에서 폐기물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고를 낮춰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적재물 하역은 별도 수작업 없이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하다. 무빙플로어형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이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올라타지 않고도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어 협소한 골목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작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중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다. 현장에는 로보틱스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작업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형 보조 장비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착용하고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장비는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피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차량 전동화와 작업자 안전 기술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기 기반 수거차를 활용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출가스와 소음이 줄어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가 이번 실증에 ST1 플랫폼을 투입한 배경에는 PBV(목적기반차량) 사업 확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1은 다양한 상용 목적에 맞춰 차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동화 플랫폼으로, 물류·배송·서비스 차량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는 반복 동선과 고정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전동화 전환과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지자체 기반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거 동선, 적재 효율, 작업 시간, 유지비용 등 운영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별 환경 조건에 맞는 차량 사양을 도출하는 구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18
-
리모델링 '선별적 시장'으로 재편…조건 맞는 단지만 남는다 서울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이 멈추거나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확대되는 수주’와 ‘위축되는 시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전용 브랜드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와 커뮤니티, 설비 등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주가 확정되면 해당 브랜드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적극적인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13조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문래현대5차를 포함한 인근 단지를 연달아 확보하며 ‘리모델링 기반 브랜드 타운’ 구축에 나섰다.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역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초기부터 참여해 다수 실적을 확보했고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이주를 최소화하는 ‘더 뉴 하우스’ 개념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더 뉴 하우스’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 분양에 나선 상태다. 이 단지는 1974년 준공된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27층, 750가구 규모로 재편되는 사업으로 88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촌 르엘은 동부 이촌동 일대 첫 리모델링 분양 단지로 향후 주변 단지들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브랜드와 기술 경쟁을 벌이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기존 시공사인 쌍용건설 철수 이후 후속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가 겹치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대표 사례다. 해당 단지는 2017년 조합 설립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다. 일반분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인 반면 공사비 부담은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환경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정비사업의 중심축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동한 것이다. 서울시 역시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사업성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속도는 빠르지만 가구 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같은 입지일 경우 조합으로서는 수익성이 높고 분담금 부담은 덜한 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2단지와 수서동 까치마을, 용산구 이촌우성 등 주요 단지들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일부 단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결국 리모델링은 ‘선별적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재건축 규제가 강할 때는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맞는 일부 단지에 한정된 선택지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다만 모든 단지가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거나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는 여전히 리모델링 외 현실적인 대안이 제한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 리모델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라며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조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성 회복 여부도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2026-04-09 09:00:00
-
美 '의약품 관세 폭탄' 피했다…셀트리온, 짐펜트라 현지 생산으로 트럼프 리스크 정면 돌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안’을 기습 발표하며 글로벌 제약업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원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비록 1년 후 재평가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당장 현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대응 전략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SC) 치료제 짐펜트라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공장에 원료의약품(DS)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향후 미국 판매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미 보건복지부(HHS)와의 최혜국 약가(MFN) 협정 체결 및 현지 생산 시설 보유라는 ‘관세 면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충족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미 정부의 현지 생산을 강화함에 따라 생산 기반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응해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만6000리터 규모인 생산 캐파를 14만1000리터까지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7만5000리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미 시장 내 CMO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짐펜트라의 경우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갱신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 혜택과 물류·운송비 절감 효과가 더해질 경우 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넘어 현지 생산 기반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짐펜트라를 필두로 주요 제품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설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CMO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00
-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한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에 착수했다. 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페인트 등 주요 건설자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 폭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2월 기준 13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된 데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3월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해협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면 해상 물류는 일부 정상화될 수 있으나 이미 상승한 유가와 운송비 부담이 단기간에 되돌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역시 건자재 전반의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창호와 단열재, 방수재, 도료 등 마감 자재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거론된다. 공정 후반부에 집중되는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준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비축 물량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긴 했으나 종전까진 험로가 예상되고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에는 일정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공기 지연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은 개발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업황 회복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은 정비사업장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중이다. 비용 관련 협상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긴장도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에서는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기존 3834억원에서 6733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공사기간 역시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자재 가격 인상, 운송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전쟁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사업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은평구 대조1구역과 등촌1구역 등에서도 공사비 조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사비 인상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조합으로서는 수용 여부를 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낮아질 경우 분양가 인상 압력도 함께 커진다. 협상이 길어진다면 공사 중단까지 거론될 수 있고 검증과 착공, 입주 일정마저 밀릴 수 있다. 건설사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되거나 사업 재검토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급망 상황과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4-09 08:34:22
-
엔씨는 담고 크래프톤은 던졌다… 국민연금의 'K-게임 투톱' 상반된 성적표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와 크래프톤을 두고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엔씨 주식을 추가 매수한 반면 크래프톤 지분은 손실을 감수하고 대거 처분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종목 교체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는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K-게임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엔씨에 대해 매수 기조를 유지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지난 2년간 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비용 구조를 크게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에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다. 사업 전략 역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는 기존 ‘리니지’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캐주얼 장르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성공 모델을 스스로 수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크래프톤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분을 줄였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크래프톤의 실적 상당 부분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단일 IP 의존 구조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스토리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며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작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 요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크래프톤이 제시한 다수의 신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는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노출된 상태다. 과거와 달리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 IP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 이슈 역시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과 ‘자사주 활용’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단순한 투자 비중 조정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례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크래프톤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 편입에 따라 고점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다. 이후 주가 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패시브 투자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게임 산업처럼 변동성과 기술 변화가 큰 분야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이번 선택은 K-게임 산업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일 IP 의존 구조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텐츠 다양성과 플랫폼 확장 이용자 경험 중심의 경쟁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엔씨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크래프톤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기업의 대비는 결국 기업 가치가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역시 투자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투자 전략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는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한 투자 사례를 넘어 산업과 투자 모두에 질문을 던진다. K-게임 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2026-04-09 08:00:00
-
![[사설] 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75643471614_518_323.jpg)
[사설] 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6-04-09 07:59:38
-
![[데스크 칼럼]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7534740557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포스코 제철소 현장은 늘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비를 돌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 다만 이름표만 달랐다.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그 경계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유지돼 왔다. 그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인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이 한 번에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문제는 봉합되지 못한 채 쌓였다. 시간을 벌던 방식은 결국 시간을 더 크게 되돌려 받는 쪽으로 흘렀다. 환경도 달라졌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의 책임은 더 이상 외곽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위험은 왜 바깥으로 밀려났는가. 책임은 왜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포스코는 이번에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우회로 대신 정면을 택했다.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선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직고용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 어디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현장은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이름표만 바뀌고 처우가 그대로라면 갈등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임금과 복지는 더 민감한 문제다. 기존 직원과 새로 편입되는 인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긴장이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지, 내부에서 나누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현장의 수용성, 기존 인력의 반응이 모두 얽혀 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고용 방식이 아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우받는가에 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고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경계선이 될 수 있다. 포스코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다만 더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경계를 없애는 일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결단은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26-04-09 07: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