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요일
-
GS건설, 성수1지구 재개발 시공권 확보…'리베니크 자이'로 재탄생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의 시공권이 GS건설에 돌아갔다. 대규모 한강변 정비사업으로 꼽혀온 사업지에서 시공사가 확정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25일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입찰에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데 따른 결과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성수1지구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가 확정됐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 일대 약 19만4398㎡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에서 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총 3014가구와 각종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 규모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으로 꼽힌다.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돼 왔다. 사업지는 교통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2호선 뚝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숲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해 주거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입지 특성으로 인해 한강변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핵심 사업지로 꾸준히 거론됐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신규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자사 주거 브랜드 ‘자이(Xi)’를 기반으로 고급 주거단지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주는 GS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 확대 흐름과도 맞물린다. 회사는 올해 초 송파한양2차 재건축과 개포우성6차 재건축을 연이어 수주한 데 이어 성수1지구까지 확보하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성수1지구 확보로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대형 사업지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연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다른 지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2~4구역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2026-04-26 15:34:08
-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
![[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1643567338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 워싱턴의 밤을 뒤흔든 총성은 한 건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범인은 체포됐고 대통령은 보호됐다. 대형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보고서만 놓고 보면 위기는 통제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서 판단을 멈출 수 없다. 정치 지도자를 겨눈 폭력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범행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로 읽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장소의 상징성은 각별하다. 이 행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자리다. 서로 충돌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관용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 공간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호 실패 여부를 넘어 공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최소한 세 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다. 둘째 정치적 경쟁이 폭력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질서를 유지할 의무다. 셋째 선거 결과와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전할 의무다. 이번 사건은 이 세 가지 의무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경호 인력의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민주주의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민주주의의 강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체제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 경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거할 대상은 아니라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토대가 흔들릴 때 선거는 남아 있어도 민주주의의 실질은 약해진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그 경고 신호를 반복해서 받아왔다. 의회 난입 사태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은 제도적 신뢰를 갉아먹었다. 공직자와 판사, 선거 관리자에 대한 협박은 법치의 집행자를 위축시켰다. 이번 총격 사건은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정치와 상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화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거대한 지지층을 만들었다. 동시에 반대 진영의 강한 공포와 저항도 불러왔다. 그를 둘러싼 대립은 정책 경쟁을 넘어 정체성 충돌의 성격을 띠게 됐다.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 곧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와 불신으로 번지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큰 부담이 된다. 여기에 미국 특유의 총기 환경이 더해진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무기 소지를 둘러싼 수정헌법 제2조 논쟁은 미국 헌정사의 일부다. 문제는 극단적 적대와 손쉬운 무기 접근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분노가 위협으로 바뀌는 시간은 짧아지고 위협이 현실이 되는 문턱은 낮아진다. 자유의 보장은 중요하지만 자유가 제도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 국가는 균형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당국은 당연히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무장한 용의자가 어떻게 대통령 참석 행사장 인근까지 접근했는지, 사전 정보는 없었는지, 외곽 통제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 그러나 보안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차단선을 넓히고 인력을 늘려도 정치적 증오가 계속 동원된다면 위협은 다른 장소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 언론의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헌정 질서의 한 축이다. 동시에 사실에 기초한 공론장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진영 대결이 시장 논리와 결합하면 언론 역시 갈등의 증폭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실을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와 책임 있는 공적 대화가 함께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오랫동안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바라봐 왔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혼란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폭력이 반복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동맹국과 시장, 국제 질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의 제도 안정성이 곧 국제 공공재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헌정 체제는 위기 속에서 보완되기도 한다. 다만 회복의 조건은 분명하다. 정치는 지지층의 적개심을 동원하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시민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습관을 회복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위협 앞에서도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언론은 사실과 책임의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 경호를 넘어 제도 신뢰까지 보호해야 한다.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울린 총성은 한밤의 돌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시험 문제다. 법은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절차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답은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 갈등을 선거와 법의 틀 안에서 풀어갈지, 아니면 증오와 적대가 정치를 흔들도록 내버려둘지 선택의 시간이 왔다.2026-04-26 15:17:12
-
![[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0530875028_518_323.png)
[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2026-04-26 15:06:17
-
총성에 멈춘 워싱턴의 밤…트럼프 겨눈 총격이 드러낸 미국의 균열 미국 정치와 언론의 상징적 행사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대통령과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풍자를 나누던 무대는 순식간에 긴급 대피 현장으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참석자들은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 사회는 다시 정치폭력의 악몽과 마주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돌발 범행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정치적 분열과 증오의 언어, 그리고 총기 사회의 위험성이 한순간에 폭발한 장면에 가깝다. 총성은 짧았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건은 현지시간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발생했다.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만찬이 진행되던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 검색 구역에서 총성이 들렸다. 용의자는 무기를 소지한 채 검색대로 돌진했고 경호 인력은 즉시 제압에 나섰다. 비밀경호국은 곧바로 대통령 신변 보호 절차를 가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현장에서 이동시켰다. 현장 요원 1명이 피격됐으나 방탄 장비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레이건 피격 장소서 다시 울린 총성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준 이유는 장소 때문이다. 워싱턴 힐튼호텔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된 곳이다. 당시 레이건은 퇴장하던 순간 총탄을 맞았고 미국은 대통령 암살 공포에 휩싸였다. 45년이 흐른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사회가 정치폭력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대통령 주변을 맴도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를 잠식한 적대의 언어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는 오래전부터 정책 경쟁보다 진영 대결의 성격이 강해졌다. 상대 진영을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선거 때마다 “나라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끝난다”는 식의 자극적 구호가 난무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분노와 혐오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부 과격한 개인이 자신을 시대의 행동가로 착각하기 쉽다. 총격은 방아쇠를 당긴 한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그 뒤에는 사회 전체의 독기가 쌓여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한 언어를 구사해 왔고 반대 진영 역시 그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해 왔다. 정치 지도자와 시민 모두 상대를 타협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으로 바라본 결과가 오늘의 미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정치폭력의 연대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위협에 노출됐다. 2024년 대선 유세 도중 펜실베이니아에서 총격을 받았고 두 달 뒤에는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경호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트럼프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 판사와 검사, 선거관리 공무원, 주지사, 연방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민주주의 제도를 떠받치는 인물들이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폭력이 일상이 되면 선거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변질된다. 유권자는 정책보다 공포에 반응하게 되고 지도자는 통합보다 적개심을 자극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경호 시스템은 어디까지 작동했나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안보 당국은 두 갈래 평가를 받고 있다. 무장한 용의자가 대통령 참석 행사장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다. 사전 정보 수집과 외곽 통제, 검색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총성이 울린 직후 대통령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한 대응은 신속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비밀경호국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상 가동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용의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단독 범행인지, 사전 경고 신호는 없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트럼프에게 미칠 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합적 정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에는 공격받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다시 각인시킬 수 있다. 반대층에는 정치 과열이 어디까지 치달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정치 갈등은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한 메시지에 익숙한 그가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미국 사회의 분열이 지도자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봉합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흔들린 언론 자유의 상징 무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 무대가 총성으로 멈췄다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풍자와 토론, 비판과 반론이 오가던 자리마저 경호와 불안의 문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미국이 답해야 할 질문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는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이미 드러났다.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이 제도적 경쟁을 넘어 물리적 위협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문화,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폭력을 거부하는 시민적 합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잃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토대다. 워싱턴 힐튼호텔의 총성은 한밤의 돌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미국 정치가 어디까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음이었다.2026-04-26 15:01:22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선출…경선서 유영하 제압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 구도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내 경쟁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인물을 중심으로 여야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전 역시 빠르게 달아오를 예정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 추경호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는 결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며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반발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단일 구도가 만들어졌다. 추 후보는 3선 중진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도 정책과 조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후보 확정은 추가적인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 후보가 오는 30일 이전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을 약 9곳으로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선 과정 역시 치열하게 전개됐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 인사가 출마해 경쟁을 벌였다. 1차 컷오프를 거쳐 후보군이 압축된 뒤 최종적으로 추경호·유영하 의원 간 양자 결선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다른 지역 공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는 유의동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유 후보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정치인으로 지역 기반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택을 재선거는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김재연 상임대표, 황교안 대표 등이 출마를 예고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추가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만큼 상징성과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당은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하기 위해 재공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 본선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내부 갈등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여야 간 대진표가 정리되면서 향후 선거전은 정책 경쟁과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26 14:59:22
-
"수십조 손실 넘어 구조적 타격"…삼성전자 파업 경고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신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번 흔들린 거래 관계가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 손실뿐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손실 규모가 분당 수십억 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최대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가시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로 신뢰 훼손과 공급망 변화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생산 차질 자체가 고객사의 전략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주요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TSMC 등 대체 공급선을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공급선을 변경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단 이탈이 발생하면 복귀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실제로 AMD와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는 공급망 안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거래 물량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생산 손실을 넘어 시장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생산 안정성 문제는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변수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파업 비용을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구분했다. 생산 중단과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손실이지만 신뢰 하락과 투자 지연, 산업 생태계 충격 등은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자산 약화와 고객 이탈에 따른 시장 축소, AI 반도체 경쟁에서의 기회 손실, 핵심 인재 유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았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수천 개 협력사와 연결돼 있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소재·부품·장비 업계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 주요 생산라인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고용과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는 성과급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목됐다. 노사 모두 파업이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는 보상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가 제시됐다. 경영지표 기반 보상 기준 마련, 이익 구간별 차등 배분, 외부 검증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026-04-26 14:43:04
-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강남 2개월 연속 하락, 강북 상승세 확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상승 강도는 한층 완만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은 약세를 이어가는 반면 중저가 중심 지역은 오름세를 유지하며 시장 내 온도 차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승 폭이 확대되며 수급 불균형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0% 올라 전월(1.43%)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거래 흐름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강북 및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대문구(1.99%), 강서구(1.88%), 강북구(1.75%), 성북구(1.69%)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강남구는 이달 0.29%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하락 폭도 전월 대비 확대됐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진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대표 고가 단지 흐름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 50’ 지수도 약세를 이어갔다. 해당 지수는 지난달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뒤 이달에도 추가 하락해 99.3을 기록했다. 주요 고가 단지의 가격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에는 세제 변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고 이에 따른 가격 조정 거래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시장 내 가격 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전반에서는 상승세가 유지됐다. 경기 지역은 0.43%, 인천은 0.04% 상승했다. 특히 용인 수지구와 성남, 광명 등 주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가격은 0.32%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집계됐다. 전국 전셋값은 0.44%, 수도권은 0.65% 상승했으며 서울은 0.86%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북구 전셋값이 3%를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올랐다. 성북구, 성동구, 관악구 등도 1% 이상 상승하며 전반적인 오름세가 확산됐다. 전세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다시 6억원 선을 넘어섰다.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전망지수 모두 기준선을 웃돌며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간 흐름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가 주택 중심의 조정과 중저가 주택 상승, 전세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지속될지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4-26 14:22:45
-
백악관 만찬장 총격…트럼프 "단독 범행 추정, 이란과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외부 연계 가능성은 낮게 봤다. 특히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여러 무기를 들고 보안검색대로 돌진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총성이 발생했지만 행사 참석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총을 맞은 요원이 있었지만 방탄 장비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덧붙이며 경호 인력의 대응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갑작스러웠다”며 “용의자는 약 50야드(45m) 거리에서 돌진했지만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출신 콜 토마스 앨런(31대)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경호 체계가 즉각적으로 작동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겨냥했던 두 차례 총격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2024년 대선 유세와 이후 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정치적 긴장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도 사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FBI는 용의자의 배경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총기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안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4-26 14:17:13
-
LG유플러스, 고객 아이디어 기반 서비스 확대…'심플 랩' 콘텐츠 공개 LG유플러스가 고객 참여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사례를 공개하며 이용자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로까지 확장하면서 고객 경험 혁신을 강조하는 행보다. LG유플러스는 ‘심플 랩(Simple. Lab)’에 접수된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 ‘U+에 도착한 당신의 이야기’와 후속편 ‘딸의 낯선 목소리’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플 랩은 고객이 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다. 고객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일상을 심플하게’ 만들겠다는 철학 아래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서비스와 기능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U+one’에 심플 랩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의 목소리를 상시로 듣고 있다. 현재까지 1만여 건의 고객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고객은 매달 제시되는 ‘이달의 주제’는 물론 통신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이나 바람을 ‘자유 주제’로 제안 가능하다. 회사는 이 가운데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디어를 우선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개선 여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해 가고 있다. 공식 유튜브와 뉴스룸 등 SNS채널에 공개된 영상 콘텐츠에는 실제 고객들이 심플 랩에 남긴 통신 생활 속 고민들이 담겼다. △업무 중 통화와 메모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 △부모가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자녀의 바람 △아이의 첫 스마트폰 사용을 부모가 쉽게 관리하고 싶다는 고민 △복잡한 모바일 요금과 이용 조건을 한눈에 이해하고 싶다는 요구 등 고객의 일상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가 소개된다.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례와 이미지는 심플 랩에 실제로 접수된 고객 사연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등장하는 고객 이미지는 사전 동의를 거쳐 개인 식별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사연의 맥락과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고객의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실현해 약속을 이행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상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을 출발점으로 고객 가치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LG유플러스는 ‘Voice 시리즈’를 통해 사람 중심의 공감형 브랜드 서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은 “심플 랩은 고객 중심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고객 접점이자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까지 직접 경청하는 소통 창구다”라며 “고객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시작으로 통신의 기본부터 혁신적 고객 경험에 이르기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 만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26 13:59:05
-
![[AI시대, 시니어가 뜬다 2] 디지털 장벽으로 손실되고 있는 자산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5/20260425213818107870_518_323.jpg)
[AI시대, 시니어가 뜬다 2] 디지털 장벽으로 손실되고 있는 자산들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유리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앞서나간다는 인식도 강하다. 실제로 젊은 층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생성형 AI 같은 도구를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것저것 눌러보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데 주저함이 적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기술 시대의 주인공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빨리 익히는 것과 기술을 깊이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AI나 플랫폼은 결국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다. 사람을 보는 눈, 돈을 대하는 태도,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 가족과 관계를 견뎌낸 시간, 지역과 생활 속에서 얻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자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축적된다. 바로 그래서 역설이 생긴다. 가장 잘 활용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많은 어르신들은 AI나 디지털 플랫폼을 잘 쓰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술의 언어가 낯설고, 인터페이스는 복잡하며, 로그인과 계정 생성, 업로드와 편집 같은 기본 절차조차 높은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사소한 단계가 어르신들에게는 시작 자체를 막는 벽이 된다. 이 문제를 단순히 ‘디지털 소외’라고만 부르면 핵심이 가려진다. 이것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의 문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도서관과도 같다. 직업에서 얻은 현실 감각, 오랜 인간관계 속에서 체득한 지혜, 시대 변화에 대한 체감, 지역사회의 기억과 생활의 기술이 그 안에 들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 거대한 경험 자산을 기술 문턱 앞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기록되지도, 연결되지도, 공유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제대로 계산해본 적이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 복지와 돌봄, 의료와 부양을 말하지만, 어르신들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못지않게, 그들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세대 간 격차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이미 축적된 경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가장 귀한 자원이 가장 바깥에 놓여 있는 구조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단순한 교육 문제로만 볼 것인가. 버튼 몇 개 익히고 앱 몇 개 설치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인가.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만약 삶의 경험 자체가 자산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어르신의 경험은 여전히 ‘좋은 이야기’로만 남고 실제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한다. 결국 다음 단계는 노후의 일을 다시 정의하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2026-04-26 12:00:00
-
![[사설]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094803592193_518_323.jpg)
[사설]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2026-04-26 09:4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