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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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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어 이번 승인은 수협은행의 리스크관리 개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협은행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앞서 지난 4년간 평가모형과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리스크관리 문화까지 은행 전 영역에 걸쳐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를 실시했다.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수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p 이상 개선되며, 이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비율 개선은 은행의 대외 신인도 및 자본 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수협은행은 확대된 자본 여력을 통해 어업인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금융 강화와 함께 국내 주요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단순한 재무지표 개선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규제 준수를 넘어 객관적이고 선진화된 수협은행만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3조원 수준의 자산성장과 300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달성, 자산운용사 인수, AI(인공지능)·플랫폼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만큼 앞으로 수협은행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확대는 물론 더 좋은 은행, 더 나은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팀우리'·'팀코리아' 응원…동계올림픽 붐업 앞장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Team Korea)을 응원하기 위해 8개 계열사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그룹 통합 마케팅 '팀우리(Team Woori) 응원 이벤트'를 실시해 동계올림픽 붐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팀우리 응원 이벤트'는 우리금융의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다. 먼저 우리금융의 유니버설 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대한민국 금메달 종목 맞추기 △금메달 개수 맞추기 △미래 국가대표 유망주 응원하기 등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 즉석 경품 응모권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고객은 획득한 '메달' 수만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우리금융그룹 포인트 꿀머니 1만원 △CU편의점 5000원권 쿠폰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우리 WON뱅킹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삼성월렛포인트 또는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의 8개 계열사도 각 사의 대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30만원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선보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은 각각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과 '우리(무)WON더담은암보험' 가입 및 상담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직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카드의 정석 Every Mile Skypass'를 이용할 경우 최대 58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 주고,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고객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KRX 금 현물 ETF 1주를, 1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 시 코스닥150 ETF 1주를 추가로 증정해 총 3만7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경품 가액은 지급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환경보호 서약 시 5%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E음 정기적금_ESG'에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1.5%p를 더해, 최대 연 6.5%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국가대표와 자사 대표 펀드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이경범 우리금융 시너지사업부 부부장은 "우리팀 응원 이벤트로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친환경차 부품 기업 방문…금융 지원 방안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보증서 기반 금융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기업들의 운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2-0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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