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요일
-
1분기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 3542만원…주담대 2억2939만원으로 확대 올해 1분기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특히 주택 거래가 일부 늘어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액이 증가하며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542만원으로 전분기보다 99만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억293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653만원 늘었다.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0대와 40대에서 증가했다. 30대는 5182만원으로 전분기보다 635만원 늘었고 40대는 4171만원으로 312만원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1796만원으로 101만원 줄었고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14만원, 180만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3973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46만원 증가했고 동남권도 3341만원으로 76만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에서 신규 대출 규모가 커졌다. 비은행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4230만원으로 전분기보다 317만원 증가했다. 은행은 4671만원으로 234만원 감소했고 기타 업권도 1868만원으로 9만원 줄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억293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653만원 증가했고 전세자금대출은 1억5112만원으로 1048만원 늘었다. 나이대별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30대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30대 차주당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8990만원으로 전분기보다 3457만원 증가했다. 40대는 2억4514만원으로 1203만원 늘었고 20대도 2억2825만원으로 1811만원 증가했다. 지역별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수도권이 2억745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3248만원 증가했다. 충청권은 1억8324만원으로 1019만원, 호남권은 1억6202만원으로 795만원 늘었다. 수도권은 전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57.6%를 차지했다. 주담대 신규취급액도 비은행권 증가폭이 컸다. 비은행 차주당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2804만원으로 전분기보다 3814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억2937만원으로 716만원 증가했고 기타 업권은 2억2278만원으로 993만원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올해 1분기 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40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만원 증가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600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79만원 늘었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액 증가는 주택 거래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발생하면서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분기에도 주택 거래 증가분이 가계대출에 반영될 수 있으나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추가 대책 효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2026-05-22 16:55:39
-
중국차 밀려오는데 더 팔린 테슬라…연간 신기록 경신하나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파고드는 가운데 테슬라는 모델Y를 중심으로 실수요층을 흡수하며 판매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과 중국 브랜드 라인업 확대가 맞물리면 테슬라의 주도권 유지 여부는 가격 방어력과 서비스 대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22일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4월 국내 시장에서 3만4161대가 신규 등록됐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만9319대로, 테슬라 점유율은 31.2%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 30.3%보다 0.9% 높고, 2024년 24.2%와 비교해도 7.0% 상승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8만7871대 등록돼 전체 전기 승용차 86만1382대의 21.8%를 차지했다. 국내 전기 승용차 5대 중 1대 이상이 테슬라인 구조다. 테슬라 점유율은 지난 2020년 37.8%까지 치솟은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전기차 확대와 수입 전기차 경쟁 심화 영향으로 2022년 11.8%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3년 14.2%, 2024년 24.2%, 2025년 30.3%로 다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31% 선까지 올라섰다. 테슬라 성장 핵심에는 모델Y가 있다. 누적 등록 기준 모델Y는 12만4558대로 전체 테슬라 등록의 66.3%를 차지했다. 모델3까지 포함하면 두 차종 비중은 96.0%에 달한다. 올해 1~4월 모델Y 판매 가운데 프리미엄 RWD 트림 비중은 83.6%를 기록했다. 모델Y는 SUV 형태 차체와 긴 주행거리, 테슬라 특유 소프트웨어 경험,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슈퍼차저 기반 충전망 등을 결합하며 국내 소비자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수입차임에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반복한 점도 판매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충전 경험 차이가 시장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민간 급속 충전망 의존도가 높은 반면 테슬라는 자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충전 스트레스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 구매 비중은 78.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비중이 각각 39.0%, 38.6%를 기록했다. 단순 법인 리스 중심 판매가 아니라 실수요 시장 안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성장도 테슬라 수요를 직접 꺾지는 못하고 있다. BYD는 지난해 국내 승용차 고객 인도 이후 아토3, 씰, 씨라이언7, 돌핀 등으로 라인업을 넓혔고, 올해 하반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기술이 적용된 DM-i 모델 출시 계획도 밝혔다. BYD는 지난달 기준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계 브랜드가 단순 저가 판매가 아니라 판매·정비망까지 갖추며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국 브랜드 성장보다 테슬라 성장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지만 브랜드 신뢰도와 충전망, 중고차 가치 방어 측면에서는 아직 테슬라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가 올해 다시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5만9948대가 등록됐는데, 올해 1~4월에만 이미 지난해 연간 등록의 절반을 넘겼다. 하반기 신차 효과와 가격 전략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 7만대 안팎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성장 변수도 존재한다.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가 강해지면 테슬라는 추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은 방어할 수 있지만 브랜드의 잔존가치와 수익성에는 부담이 생긴다. 서비스센터와 부품 수급, 정비 대기 문제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전환지원금 신설과 성능 기준 강화, 충전 인프라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제조사별 가격·인프라 전략에 따라 실제 구매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델Y가 가격과 상품성, 충전 경험을 앞세워 중국 브랜드의 진입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기록 경신을 넘어 장기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모델Y 집중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비스 대응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22 16:48:14
-
손보사 1분기 車보험 손실 지속…8주룰 지연·5부제 특약에 부담 가중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 수익성이 위축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실이 지속됐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머무는 가운데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제도 개선까지 미뤄지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이 악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분기 299억원의 자동차보험이익을 냈으나 올해 1분기 96억원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은 249억원, 현대해상은 1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은 88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기(458억원) 대비 80.8% 급감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실은 708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손실은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선을 웃돈 영향이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손해율 단순 평균은 87%를 기록했다. 지난달 누계 손해율도 85.8%로 전년 동기(83.3%) 대비 2.5%포인트(p) 상승하며 적자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상생금융 차원의 자동차보험료 지속 인하 △정비요금 인상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지목된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 1%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된 이후에도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자동차보험 손실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손해율에 맞추기 위해 더 높은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지연된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업계는 해당 제도가 올해 상반기 정상 도입될 경우 손해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행이 미뤄지면서 손해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상환자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도 손해율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모든 보험사 할인율은 최대 2%로 일괄 적용되며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에도 잡히지 않는 손해율이 해당 특약 출시 이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또한 통상 일반 특약 개발에는 통계 분석과 요율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특약 구조 및 요율을 먼저 정해놓고 제도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율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할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체감상 효과가 크지 않았고 5부제 할인 특약 반영 시 손해율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보험료 추가 인상 등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5-22 16:45:07
-
![[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 동참 캠페인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63532453928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 동참 캠페인 시행 外 롯데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사내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롯데건설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부터 본사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시행 중인 이번 캠페인은 차량 5부제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유류, 전기, 수자원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일별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및 야간 교대 근무자 등은 예외로 두어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디지털 문화 정착 캠페인’을 병행해 페이퍼리스 문화를 정착시키고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유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날 전국의 건축 및 주택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소장 회의’를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일상 속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절전 및 대기전력 차단 △조명 운영 효율화△계단 활용 층간 이동 △불필요한 야근 및 주말 근무 지양 등 세부 실천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심포니 앙상블 봄의 소리 음악회 개최 IPARK현대산업개발은 본사 로비에서 장애인 예술단 심포니 앙상블의 봄의 소리(Voice of Spring)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본사에서 세 번째 진행한 이번 공연은 장애인 단원과 임직원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본사 임직원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했으며 장애 예술인의 무대를 직접 경험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심포니 앙상블은 장애 예술인의 마음을 조화롭게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증 장애 예술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Spring Song'을 비롯해 '강 건너 봄이 오듯', 'You Raise Me Up'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되며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앙상블 공연에 처음 참여한 이정우 단원은 "공연을 들으신 임직원분들이 힐링 되셨으면 좋겠다“며 ”모든 팀원이 하나 되어 즐겁고 멋진 연주를 들려드렸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음악회는 장애 예술인과 임직원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음악으로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장애 예술인 채용과 공연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ESG 공동체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5억 호주달러화(AUD) 채권 발행 성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규모(약 5375억원)의 호주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ANZ, Credit Agricole, Nomura, Standard Chartered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SQ ASW에 65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 확정 일자는 5월 21일이다. 미·이란 전쟁 등으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았던 가운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적절 시점을 파악·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LH가 호주달러 발행시장에 처음 진입해 발행에 성공한 것DLEK. LH는 세계 세 번째 규모*인 호주달러 발행시장에서의 성공적 발행 및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앞서 5월 11일부터 15일 LH는 싱가포르와 호주 현지에서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면 투자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 자산운용사, 은행 등 우량 투자자들로부터 모집 금액을 웃도는 탄탄한 수요를 확인했으며 호주 역내 신규 투자자를 대량 유치함으로써 투자자 저변을 넓혔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계속해서 통화 다변화 및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5-22 16:41:08
-
삼성전자發 '노조·주주 충돌' 본격화…성과급이냐 주주환원이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회사 대 노조'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노조 대 주주'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임금협상 갈등과 달리 주주가 직접 노조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임금·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노조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주주와 행동주의 성향 주주단체까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이익이 배당·자사주 매입·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조 측은 초호황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대한 파격적 성과급 구조가 포함되며 내부 사업부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안팎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기존 OPI 체계만 적용돼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보다 AI 시대 제조업의 이익 배분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내 초과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주주·미래 투자 간 이해 충돌 양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주주단체 반발과 관련해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가 확정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2 16:40:39
-
![[현장] 한국 릴리, AI 날개 달고 제2의 인슐린 찾는다…150년 혁신,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61626672312_518_323.jpg)
[현장] 한국 릴리, AI 날개 달고 '제2의 인슐린' 찾는다…"150년 혁신, 이제 시작" “150년 전 창립자 일라이 릴리 대령이 인디애나폴리스의 작은 건물에서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과학적 토대 위에 인공지능(AI)이라는 날개를 달고 향후 150년의 혁신을 향해 ‘이제 막 시작(Just getting started)’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존 빅클 한국릴리 대표가 20일 본사에서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미디어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1923년 세계 최초로 인슐린 상용화 공정을 개발해 당뇨병을 사형 선고에서 만성 질환으로 바꾼 혁신, 1950년대 소아마비 백신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등 릴리는 인류 보건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릴리의 역사적 변곡점들을 짚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릴리는 업계 평균인 15개를 훌쩍 뛰어넘는 24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클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며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보기 드문 회사”라며 “최고의 약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책임감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클 대표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약업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가동 중이며 인실리코 등 AI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릴리가 현재 제약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를 구축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릴리의 전 직원은 클로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이는 한국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신약의 규제 승인 및 서류 제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이다. 빅클 대표는 “2027년 송도 삼성 캠퍼스 내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모델인 ‘게이트웨이 랩 코리아’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최초의 파트너십 모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최대 30개의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 이곳에서 연구 개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릴리는 2024년 국내 제약 시장 순위 39위에서 2025년 17위로 급상승하는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현재 한국에서만 26개의 고유 분자를 대상으로 한 64건의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한국 바이오 기업에 약 45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투자를 진행한 릴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주 한국릴리 의학부 부사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과거 임상 개발부터 출시까지 11년이 걸리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했다”며 “현재 2단계(Phase 2) 29개, 3단계(Phase 3) 4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릴리는 ‘제약회사이기 이전에 과학회사’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100만 명의 환자가 릴리 의약품의 혜택을 받았으며 2030년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3000만 명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30x30’ 목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강 부사장은 “작년 한 해에만 약 40건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으며 글로벌 릴리의 과학적 성과가 한국 환자들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한국릴리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숙 한국릴리 인사부 총괄 전무는 “1920년대 미국 제약사 최초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릴리의 전통은 오늘날 유연근무제와 패밀리 데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릴리의 기업 문화와 인사 철학이 소개했다. 실제 한국릴리는 리더급 인사의 60%가 여성일 정도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남성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12%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최 전무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면 약은 따라온다는 ‘Build men, then medicines’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릴리의 이번 150주년 기념 행사는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과 한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결합해 향후 150년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인의 야심을 확인시킨 자리였다.2026-05-22 16:38:14
-
한 차례 미뤘던 'SOL: 인챈트'…넷마블, 6월 MMORPG 승부수 넷마블이 출시가 연기됐던 신작 MMORPG 'SOL: 인챈트'의 출시 일정을 다시 확정하고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선다. 한 차례 출시 연기를 거치며 게임 완성도 보강에 나섰던 만큼 이번 작품이 침체된 국내 MMORPG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인챈트'를 오는 6월 18일 낮 12시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오는 29일부터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진행하며 출시 전 이용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SOL: 인챈트'는 '리니지M' 개발진 출신 인력들이 주축이 된 신생 개발사 알트나인이 개발하고 넷마블이 퍼블리싱하는 작품이다. '신(神)' 콘셉트를 앞세운 MMORPG로 대규모 성장 경쟁과 경제 시스템을 핵심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4월 24일 게임 출시를 계획했지만 완성도 개선을 이유로 출시 일정을 오는 6월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개발진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상태로는 이용자 기대에 100%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 핵심 시스템인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는 다이아·나인·골드 등 3개 재화를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골드와 나인을 통합한 2개 화폐 체계로 구조를 변경했다. 게임 내 재화 가치 유지와 경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편의성과 최적화 작업도 추가로 진행됐다. 개발진은 최소한의 클릭만으로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I)과 편의 기능을 개선했고 일부 기기에서 발생한 발열과 그래픽 저하 현상도 추가 보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MMORPG 시장은 서브컬처 게임과 콘솔·스팀 기반 게임 비중이 확대되면서 과거 리니지라이크 중심 구조가 다소 약화되는 분위기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게임사들도 기존 과금 중심 MMORPG 문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MMORPG는 여전히 높은 결제 규모와 장기 매출 유지가 가능한 핵심 장르라는 점에서 대형 게임사들의 전략적 비중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넷마블 역시 최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이후 차기 흥행작 확보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MMORPG 시장 공략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이다. 넷마블은 출시 전까지 사전 마케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부터 공식 브랜드 사이트와 앱마켓을 통해 사전 등록을 진행 중이며 참여 이용자에게 '무한의 체력 회복제' 등 인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서버 구분 없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캐릭터명을 선점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MMORPG 장르 특유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사전 이벤트를 통해 초기 이용자 확보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넷마블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현빈이 등장하는 광고 영상 '신의 거부: 현빈 편' 풀버전을 공개하며 마케팅 확대에도 나섰다. 대형 연예인 모델과 공격적인 사전 프로모션을 결합해 MMORPG 시장 존재감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은 정식 출시 전까지 공식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인게임 영상과 주요 콘텐츠 정보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2026-05-22 16:37:50
-
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
DB손보, 국내 보험사 첫 미국 보험사 인수…글로벌 보험그룹 전환 속도 D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한다.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 둔화와 장기보험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손해보험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포트폴리오 확대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DB손해보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26일 체결한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오는 30일 최종 종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총 16억5000만 달러다. DB손보는 오는 30일 팁트리와 워버그 핀커스 측에 최종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국내 보험사의 첫 미국 보험사 인수이자 보험업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 사례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 지점을 시작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미국에 제2의 DB손해보험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다. 포테그라는 지난 1978년 설립된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화보험과 신용·보증보험, 보증 등 보험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12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AM Best A-다. 실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포테그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언더라이팅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간 90% 수준의 합산비율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보험료(GWPPE)는 33억5000만 달러, 순이익은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DB손보가 포테그라 인수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 보험시장 성장 한계가 지목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신규 고객 기반 확대가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도 수익성 관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만으로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해외 보험시장 진입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복안이다. 포테그라의 안정적인 합산비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합산비율은 보험영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를 밑돌면 보험영업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로 해석된다. 포테그라가 장기간 90%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DB손보의 해외 보험영업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DB손보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3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베트남 국가항공보험(VNI)과 사이공하노이보험(BSH) 지분을 인수해 베트남 10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3곳을 확보했다. 포테그라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동남아와 미국·유럽을 잇는 해외 보험사업 기반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손보시장이 미국, 유럽에 본격 진입해 글로벌 성장을 위한 사업 플랫폼을 확보하고 국가, 보종 차원의 리스크 다변화로 수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5-22 15:58:47
-
하노이, 2030년부터 '탄소 배출' 택시·그랩 통행 금지 추진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2030년까지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그랩 등)를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파격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기오염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는 현지 운송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교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하노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운송 수단에 대한 강제 전환 일정을 수립했다. 택시 및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이어야 한다. 또 2028년 1월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 기존 차량을 포함한 100%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오토바이) 운송 서비스도 전환 대상이다. 그랩(Grab), 고젝(Gojek) 등 앱 기반 배달 및 운송 수단은 2027년 20%, 2028년 50%를 거쳐 2030년까지 100%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아파트·상업시설 ‘의무 설치’ 하노이는 차량 교체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공격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3순환도로(Vanh đai 3) 이내 구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프라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와 쇼핑몰, 병원 등 공공시설은 2030년까지 주차 공간의 최소 15%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주차 면수의 30% 이상에 충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충전소 투자 기업에는 대출 이자의 30% 보조, 초기 5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전력망 연결 설계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충전소 건설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차량 통행 제한 예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업용 차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노이는 2035년부터 일반 개인용 화석연료 차량에 대해서도 시내 특정 구역이나 특정 시간대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하노이 시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이동 수단 선택이 사실상 ‘전기차 시대’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및 배터리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물류·운송업계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향후 10년 내 이동 수단을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행 제한 적용 12개월 전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공고할 방침이다. 하노이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그린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2026년부터 시작될 신규 차량 등록 제한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22 15:52:36
-
"AI로 해킹 잡는다"…SK쉴더스, ICML서 보안 AI 기술 공개 SK쉴더스가 글로벌 3대 인공지능(AI) 학회로 꼽히는 ICML 2026에 연구 논문을 올리며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사이버 공격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보안업계 역시 단순 관제 중심을 넘어 AI 원천기술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SK쉴더스는 자사 사이버보안 AI 연구 조직 '사이버보안AI랩스' 소속 임정훈 선임의 연구 논문이 글로벌 AI 학회 'ICML 2026'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ICML은 'NeurIPS', 'ICLR'과 함께 세계 3대 AI 학회로 꼽히는 대표적인 AI 학술 행사로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CML 2026'에서 전 세계 AI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실제 사이버 공격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규칙 시계열 데이터'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보안 탐지 시스템은 공격이 일정한 흐름과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실제 해킹과 침투 공격은 발생 시점과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단시간 집중 공격이나 장기 잠복형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방식으로는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공격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상 징후를 놓치거나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생성형 AI 기반 공격과 자동화된 해킹 기법이 확산되면서 기존 보안 체계의 대응 한계 역시 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SK쉴더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불규칙한 공격 흐름 자체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술 'QuITE(쿼리 기반 불규칙 시계열 임베딩)'를 제시했다. 시간 간격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실제 공격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기술은 기존 AI 모델과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탐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개 벤치마크 데이터셋 기반 성능 검증에서는 기존 시계열 분석 방식 대비 최대 45.9% 수준의 성능 개선 효과를 기록했다. AI 기반 사이버보안 경쟁이 단순 탐지 자동화를 넘어 실제 공격 패턴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보안기업들 역시 AI 기반 자율형 보안운영센터(SOC)와 실시간 위협 탐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K쉴더스 역시 이번 연구 성과를 실제 보안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는 자사 보안 관제센터 '시큐디움'과 MDR(관리형 탐색 & 응답) 서비스 등에 해당 기술을 연계해 위협 탐지와 분석·대응 정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식으로 탐지하기 어려웠던 이상 징후 식별 역량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K쉴더스는 사이버보안 특화 소형언어모델(sLLM)과 자율형 보안운영센터 등 차세대 AI 보안 기술 연구도 확대하고 있다. AI와 자동화 기반 실시간 탐지·대응 체계를 강화해 신·변종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 부사장은 "이번 ICML 논문 채택으로 SK쉴더스의 AI 연구 역량이 글로벌 학계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연구 성과를 자사 서비스에 연계해 탐지·분석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사이버보안 특화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15:46:25
-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5-22 15:4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