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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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5539130887_518_323.jpg)
[사설]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그 성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다.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자동화와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기이지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의 준비 부족이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청년층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수출 증가나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I 전환기에 맞춘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때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이라는 숫자에 취해 청년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경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모습이다.2026-06-12 0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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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750억달러 IPO 확정…머스크의 우주기업, 증시로 간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공모가는 예고했던 주당 135달러로 확정됐고 조달 규모는 750억달러에 이른다.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로 민간 우주 산업의 판을 바꾼 기업이 이제 공개 시장의 평가대에 오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 회사는 5억5556만주를 매각해 750억달러, 한화로 약 114조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달러로 평가됐다. 이번 IPO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세운 256억달러 규모 IPO였다. 스페이스X는 조달액 기준으로 이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상장 이후에는 미국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권에 곧바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방식도 월가 관행을 흔들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주문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주당 135달러를 사실상 고정가처럼 제시했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높은 브랜드 파워와 개인투자자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방식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서사는 분명하다. 회사는 재사용 로켓 팰컨9을 앞세워 발사 비용을 낮췄고 스타링크를 통해 위성 인터넷 시장을 키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이스X 매출은 186억7000만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스타링크는 9600기 위성과 1030만명 이용자를 기반으로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했다.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xAI와 결합한 영향 등으로 49억400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주가매출비율은 약 94배 수준으로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주 발사와 위성 인터넷의 성장성은 크지만 현재 실적만으로 1조달러대 후반 기업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남는다. 정부 계약 의존도도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스페이스X는 NASA와 미국 국방부의 주요 발사 파트너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 예산과 안보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블루오리진 등 경쟁사의 추격, 스타십 개발 비용, 위성망 유지·교체 부담도 장기 리스크로 꼽힌다. 머스크의 지배력도 유지된다. 머스크는 IPO 이후에도 차등의결권 구조 등을 통해 82%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이는 장기 비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상장 후 시장의 첫 반응은 스페이스X뿐 아니라 IPO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 대형 기술기업과 AI 기업들의 상장 행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 성장주와 우주·AI 인프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냉각될 수 있다.2026-06-12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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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양철웅 CTO 신규 선임…AI 네이티브 전환 속도 낸다 엔에이치엔(대표 정우진, 이하 NHN)이 양철웅 기술본부장을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임하고 AI 네이티브 전환에 속도를 낸다. 게임과 결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AI 클라우드와 그룹 전반의 AX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술 리더십 재정비로 풀이된다. NHN은 지난 11일 AI 네이티브 전환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철웅 기술본부장을 CT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CTO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개발 혁신, 기술 로드맵 체계화, 그룹사 전반의 AI 활용 확산과 기술 협업을 주도한다. 양 CTO는 KAIST 전산학 박사 출신으로 인터넷 인프라, 트래픽 최적화,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2022년 NHN클라우드에 합류한 뒤 보안개발랩 연구소장을 맡아 보안 기술 연구개발과 플랫폼 고도화를 이끌어왔다. 이번 인사는 NHN이 AI 클라우드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NHN클라우드는 최근 AI 풀스택 브랜드 ‘FactoryX’를 공개하고 GPU 인프라, 운영 플랫폼, AI 에이전트 실행 환경을 통합 제공하는 전략을 내놨다. AI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하도록 돕는 실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적 측면에서도 기술 부문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NHN의 올해 1분기 기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9.0% 증가했고 NHN클라우드 매출도 20% 넘게 성장했다. GPU 수요 확대, 공공 클라우드 전환,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등이 맞물리면서 NHN 내부에서도 기술 조직의 역할이 이전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양 CTO가 제시한 키워드는 ‘속도와 방향’이다. 그는 10일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 전략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다. NHN 입장에서는 AI를 내부 생산성 혁신과 외부 사업 확장의 양쪽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 AI를 적용해 조직 실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클라우드, 보안, 결제, 게임, 커머스 등 그룹사별 사업에 맞는 AX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CTO의 역할이 단순 연구개발 총괄을 넘어 사업 전환의 설계자로 확장되는 이유다. 이번 선임으로 NHN은 정우진 CEO를 중심으로 양철웅 CTO, 안현식 CFO, 황선영 CLO, 이승찬 CHRO, 김상호 CGO 체계를 갖추게 됐다. 재무, 법무, 인사, 게임, 기술 리더십을 분명히 하면서 AI 전환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구조다. 한편 NHN이 AI 클라우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GPU 인프라와 AI 데이터센터는 성장성이 크지만 투자 부담도 큰 영역이다. 기술 조직이 사업부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고 FactoryX 같은 신규 브랜드가 실제 고객 확보와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6-12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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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4148636311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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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후에시, 한국과 관광·의료·항공 협력 확대… 직항 노선 개설 추진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도시인 후에시(Huế City)가 한국과의 교류를 관광, 의료, 항공 분야로 확대하며 한국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촉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양측은 후에와 한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 개설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후에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헤더 제이와이 그린(Heather J.Y. Greene) 단장이 이끄는 한국 기업 대표단이 최근 후에시를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경제·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에시는 한국이 주요 관광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양측은 의료·웰니스 관광(Medical & Wellness Tourism) 분야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다. 쩐 후 투이 지앙(Tran Huu Thuy Giang) 후에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의료 전문가 및 신상(Sin Sang) 그룹 관계자들에게 "후에시가 보유한 자연환경과 치유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검진, 요양, 미용성형을 결합한 의료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관광객 체류 기간을 늘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항공 네트워크 확대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후에시 지도부는 대표단에 동행한 대한항공 관계자 등에게 한국 주요 도시와 푸바이(Phu Bai)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 또는 전세기 운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에시는 항공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관광객 유입은 물론 한국 기업의 투자와 무역 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더 그린 단장은 "후에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한국과 후에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은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우수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후에시에 적극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후에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지앙 부위원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후에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6-12 0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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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훌륭한 합의"…호르무즈 리스크 꺾이자 美증시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유가는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식이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은 이란 핵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궁극적 목적이 이란의 핵무장 차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예정했던 이란 추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히며 협상이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미국 측 발표와 온도차가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안 서명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서명 시간과 장소에 대한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큰 부분이 정리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중동 확전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1.86%, S&P500지수는 1.75%, 나스닥지수는 2.54%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고 종전 합의 가능성을 밝히자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난 것이다. 유가도 빠르게 반응했다. 브렌트유는 2.9% 하락한 배럴당 90.3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내린 87.71달러에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만큼 개방 기대만으로도 공급 차질 프리미엄이 일부 걷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크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부담이 커지고 이는 물가와 소비심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증시 반등을 통해 경제 성과를 부각할 수 있다. 관건은 합의문 세부 내용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통항 보장,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제재 완화 범위가 어떻게 문서에 담기느냐에 따라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처럼 ‘종전 합의’로 이어질지 이란의 신중론처럼 막판 문구 조율에서 다시 흔들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미국 증시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합의가 실제 서명으로 이어지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지며 기술주와 소비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이 최종 서명을 미루거나 핵심 조항에서 이견이 드러날 경우 유가와 방산주, 안전자산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 서명 여부가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음 방향을 가를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2026-06-12 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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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코스피, 변동성 장세에 7763.95 마감 3%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50여차례 반복하다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33.13포인트(0.43%) 오른 7763.9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전장 대비 221.20포인트(2.86%) 내린 7509.62로 장을 출발해 한때 74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이후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해 장중 한때 7800선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1조4635억원, 기관은 7567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78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1.16% 하락한 29만9000원에 마감하며 '30만전자' 수성에 실패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59% 오른 210만1000원에 장을 마치며 '200만닉스' 방어에 성공했다. 이 외 △SK스퀘어(3.80%) △삼성전자우(1.04%) △HD현대중공업(0.78%) △삼성물산(0.61%)은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현대차(-0.83%)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생명(-0.82%)은 전장 대비 하락한 채 마감했다. 삼성전기는 주가 변동 없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5.30포인트(4.76%) 하락한 996.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14.46포인트(1.52%) 내린 937.17로 개장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해 한때 997.11까지 치솟았다. 이후 급격한 상승장에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기준가 대비 6% 이상 상승 및 코스닥150 지수 3% 이상 상승이 1분간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10.16%) △에코프로비엠(-0.12%) △에코프로(2.74%) △레인보우로보틱스(1.17%) △주성엔지니어링(23.37%) △코오롱티슈진(3.21%) △리노공업(7.31%) △원익IPS(20.82%) △HLB(-2.27%) △이오테크닉스(15.07%)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7원 오른 1528.9원으로 마감했다.2026-06-11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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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버틴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떠난다…장수 IP 줄줄이 종료 넥슨의 대표 장수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25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2000년대 PC방 문화를 상징했던 게임이자 ‘다오’와 ‘배찌’ 캐릭터로 넥슨 캐주얼 게임 전성기를 이끌었던 IP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넥슨은 11일 크레이지 아케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13일 오전 9시를 끝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이후 게임 내 유료 상품 판매와 주요 이벤트 운영도 중단됐다. 공식 홈페이지 접근과 게시물 열람도 서비스 종료 이후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캐주얼 대전 게임이다. 이용자가 물풍선을 활용해 상대 캐릭터를 가두는 단순한 규칙과 빠른 플레이, 친근한 캐릭터를 앞세워 초등학생부터 성인 이용자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PC방과 가정용 PC가 함께 성장하던 시기 ‘국민 캐주얼 게임’으로 불리며 넥슨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대표작이었다. 서비스 종료 전까지 마지막 이벤트도 진행된다. 넥슨은 ‘굿바이 크아! 감사 이벤트’를 통해 경험치와 루찌 획득량을 10배로 높이고 각종 캐릭터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한다. 유료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환불 절차도 마련했다. 올해 3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유료 넥슨 캐시로 구매한 상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 반응은 아쉬움에 가깝다. 공식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서버만 유지해 달라”,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단순 게임을 넘어 2000년대 학창 시절과 PC방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넥슨의 장수 IP 재편 흐름 속에서 보고 있다. 원작 ‘카트라이더’가 2023년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어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지난해 서비스를 마쳤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IP 기반 슈팅 게임 ‘버블파이터’ 역시 오는 24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넥슨의 캐주얼 레거시 IP가 잇따라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는 넥슨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넥슨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형 신작과 핵심 라이브 게임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넥슨 일본법인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에 오른 패트릭 쇠더룬드 체제에서는 글로벌 개발 전략과 수익성 기준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상징성은 작지 않다. 다오, 배찌, 우니, 마리드 등 캐릭터는 게임 밖에서도 넥슨을 대표하는 얼굴로 소비됐다. 카트라이더와 버블파이터 등 파생 IP의 기반도 크레이지 아케이드 세계관이었다. 서비스 종료가 단일 게임의 퇴장보다 넥슨 캐주얼 IP 한 시대의 마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넥슨 입장에서는 감성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장수 게임은 충성 이용자와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지만 운영 인력과 서버 유지, 보안 대응, 업데이트 비용도 함께 요구된다. 신규 이용자 유입이 줄고 매출 기여도가 낮아지면 상징성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종료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PC방에서 친구와 나란히 앉아 물풍선을 놓고 다오와 배찌를 고르던 시간은 모바일과 콘솔,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AI 기반 개발 경쟁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 시대를 만든 게임의 퇴장은 매출과 이용자 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첫 온라인 게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방과 후 친구들과 나눈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다. 서버는 꺼지지만 25년 동안 쌓인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마지막 물풍선은 그렇게 한국 온라인 게임사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닫고 있다.2026-06-11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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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10분 만에 매진…크래프톤 배그 대회 PNC 2026, 서울 개최 크래프톤이 'PUBG: 배틀그라운드' 국가대항전 e스포츠 대회인 '펍지 네이션스 컵(PNC) 2026'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글로벌 시청자와 관람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흥행을 바탕으로 팬덤 확대와 장기 지식재산권(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1일 크래프톤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펍지 네이션스 컵 2026 인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24개국에서 총 120명의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한다. PNC는 각국 최정상급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겨루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다. 국가별 자존심이 걸린 대회인 만큼 글로벌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를 대표하는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대회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성수동 '펍지 성수'에서 서바이벌 스테이지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그랜드 파이널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입장권 판매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그랜드 파이널 첫날 입장권은 지난 5일 오후 9시 판매 시작 후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대회 기간 동안 장충체육관에는 약 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글로벌 흥행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펍지 글로벌 시리즈(PGS) 서킷 2'에서는 세 개 시리즈 합산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88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총 시청 시간 역시 710만6564 시간을 기록하며 직전 대회 대비 20% 증가했다. 크래프톤은 이번 PNC를 통해 글로벌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e스포츠 팬덤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대항전 특유의 응원 문화와 현장 관람 경험을 결합해 배틀그라운드 IP의 영향력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팬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랜드 파이널 기간 동안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와 팬미팅 등으로 구성된 팬존이 마련된다. 오는 26일에는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하프타임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펍지 성수에서 이용자 소통 행사도 열린다. 팬들이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선수 및 크리에이터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단순 게임을 넘어 장기 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IP로 육성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서비스 9주년을 맞은 올해도 견조한 이용자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최고 동시접속자 수 13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배틀그라운드의 장기 수명 주기(PLC)를 강화하는 한편 e스포츠와 오프라인 이벤트,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이용자 경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는 글로벌 팬덤과 함께하는 스포츠이자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장에는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하프타임 공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와 팬 미팅 등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6-06-11 1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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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금융 1000억원 지원 검토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다만 MBK파트너스 본사와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은 11일 오후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한 뒤 홈플러스 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운영자금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임직원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대금 결제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MBK 본사와 김 회장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측은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등 법률적 제약을 고려할 때 보증 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메리츠금융은 법률적 제약을 이유로 1000억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MBK와 김 회장의 신용도, 보증 제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보증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영업을 이어가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추진 등을 거쳤으며 올해에는 운영자금 확보가 회생절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 측의 긴급자금 투입 계획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메리츠금융의 지원 검토는 회생절차 장기화 속에서 홈플러스의 필수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원이 실제 집행될 경우 협력업체 결제와 임직원 고용 안정 등 단기 유동성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MBK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1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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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중국이 무섭다"…롯데케미칼이 꺼낸 석화 생존 시나리오 중동 전쟁으로 살아나는 듯했던 석유화학 업계의 불씨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전쟁 기간 급등했던 제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기 시황 악화보다 더 큰 위기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가 기존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사이클 자체를 흔들면서 국내 업체들은 설비 감축과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에틸렌 스프레드는 지난 5일 기준 t당 96.4 달러를 기록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수치로, NCC(나프타분해설비) 업계의 대표 수익성 지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통상 t당 250달러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2월 t당 5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중동 전쟁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4월에는 t당 314달러까지 치솟았다. 한때 t당 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전쟁 초기 석유화학 업체들은 전쟁 이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한 나프타로 생산한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이른바 ‘래깅 효과(Lagging Effect)’를 누렸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하며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과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역시 각각 1648억원, 3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에는 역래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 이후 높은 가격에 확보한 나프타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3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진짜 위기는 중국발 공급과잉이다. 과거 중국은 한국과 중동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수요처였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대규모 NCC 증설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며 공급국으로 변모했고,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전쟁은 단기 변수지만 중국 공급과잉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기 변수”라며 “예전처럼 경기만 살아나면 업황도 회복되는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발 공급과잉이 최소 2027~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컨설팅에서도 국내 NCC 공급과잉 규모를 약 260만~360만톤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과거처럼 시황 반등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구조재편에 나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과 여수 사업장 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대산 공장은 물적분할 이후 현대케미칼과의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편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설비를 통합하고 공급량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중복 설비 조정과 가동률 개선, 물류 효율화,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대산과 여수 재편은 유사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급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재편이 일부 기업에만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대산·여수 중심의 1·2차 재편안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구조조정 계획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산·여수 이후 후속 재편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조재편의 또 다른 변수는 신규 공급이다. 정부와 업계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NCC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S-OIL이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대규모 신규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연간 에틸렌 180만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 투자 사업이다.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에틸렌 공급량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급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 신규 물량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구조조정 효과가 일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 역시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샤힌 프로젝트도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과제는 단기 가격 반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롯데케미칼은 첨단소재,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만든 가격 상승 효과는 사라지고 있지만 중국 공급과잉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구조재편의 속도와 업계 전반의 동참 여부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6-11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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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2026-06-11 17:2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