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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醫大 狂風'과 中國의 '硏究型 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천하의 형세는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고 했으나, 오늘날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은 물길을 돌려 스스로의 옥토를 만들려는 치열한 생존 전쟁이다. 이 전쟁의 핵심 병기(兵器)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인재라는 귀한 물줄기가 '국부(國富)의 창출'이라는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의대 입시'라는 거대한 웅덩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의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3년째 세계 1위를 수성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적 도약이다.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9개를 중국이 싹쓸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서울대와 KAIST의 순위는 뒷걸음질 쳤다. 중국이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격차 AI 모델을 내놓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어삼키는 저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엔진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연구형 대학'이라는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결과다. 중국의 푸야오과학기술대나 대만구대학의 출범을 보라. 이들은 전통적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는다. 1학년부터 전공 벽을 허물고, 화웨이 같은 초일류 기업의 멘토를 붙여 산업 현장에서 즉각 통용되는 지식을 연마한다. 이공계 인재가 국가의 보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 전체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방 의대 증원 소식에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전공 서적 대신 다시 수능 교재를 펼쳐 든다. 매년 1만 명의 석·박사급 두뇌가 기회의 땅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남은 인재들마저 환자의 환부만 들여다보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에 무슨 내일이 있겠는가. 인류결정(Human Destiny)』에서 강조하듯, 인류의 진보는 정신적 갈망과 지적 탐구가 물리적 환경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인재들은 '지적 탐구'가 아닌 '안정적 수익'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의업(醫業)은 숭고하다. 그러나 AI가 진단과 수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 국가 인재의 90%가 의대에 목을 매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자 '국가적 자살 행위'다.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禍莫大於不知足)"고 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과 그를 쫓는 맹목적 추종이 과학 입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을 넘어 '지식 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루며 신질(新質)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재라는 양분을 전폭적으로 공급한다. 우리가 안이하게 "그래도 기술은 우리가 앞서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넘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타국의 기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경고다. 정부에 묻는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늘리는 갈지자 행보와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천하의 인재를 붙잡겠는가.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이공계 인재가 의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산업의 엔진으로 거듭나야 하고, 교육 시스템은 입시 기술자가 아닌 '연구 전사'를 길러내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本立而道生)"고 했다. 국가의 근본은 인재요, 인재의 길은 국익과 인류의 진보를 향해야 한다. '의대 광풍'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기술 패권 아래 신음하는 변방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재의 물길을 다시 과학의 바다로 돌려라. 그것만이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17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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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최저 2%대" 外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최저 2%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낮춘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상품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는 최대 0.60%p 낮아지고, 우대금리도 기존 0.15%p에서 0.30%p로 확대된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2.895%로 내려가며,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2%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사업 운영자금 및 사업장 구입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후순위 대출도 지원해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사업자도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 이용 고객의 70% 이상이 도·소매업, 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 종사자로 나타났으며, 고객 5명 중 4명은 후순위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약정 기간은 5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Speak-Up' 소통행사…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나서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NH변화선도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NH변화선도 Speak-Up' 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행장과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조직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추진 우수 팀으로 구성된 변화선도팀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관점 전환과 신뢰 중심 경영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느낀 개선 과제와 조직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행장은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태영 은행장은 "수직적 소통을 넘어 열린 대화를 통해 변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겠다"며 "앞으로도 협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5000억 지역 인프라펀드 조성…"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우리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와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1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정부의 지역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비수도권 실물경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과 고창 76.2MW급 해상풍력 사업이다. 해남 프로젝트는 AI 슈퍼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창 해상풍력은 주민 참여형 모델로 지역 수익 환원과 친환경 전력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 고속화도로, 하수처리시설,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검토 중이다. 펀드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증권·보험 등 전 계열사가 공동 출자하며,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왕제연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부부장은 "이번 펀드는 정책 부합성과 장기 안정성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과 인프라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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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이웨이' 전쟁에 동맹국 줄세우기…한국, 중동 파병 딜레마 빠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의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원유 수입 의존도 등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하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향후 한미 간 파병 및 방위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이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호위 작전 동참을 요구하면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4만5천명)는 실제(약 2만8천500명)와 큰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 역시 5만명 수준이다. 또한 그는 "일본은 원유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미국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60%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수치 인용 이면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중동의 원유가 아쉽지 않지만, 동맹국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파병을 강제하거나, 파병을 거부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청구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빠르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NATO)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동맹 체제를 자국의 이익(America First)에 복무하도록 줄 세우고 있다. ◆ 韓 정부의 깊어지는 딜레마… 파병이냐, 중동 관계 악화냐 한국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생명줄인 만큼 항행의 자유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참수 작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할 경우, 1962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과의 외교적 단절은 물론, 중동 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해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시적으로 넓히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 영토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우회적 파병'이 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17일째를 맞은 이란과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공습 당시 표적이 됐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한쪽 다리를 잃고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며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7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대 불안 요소인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이란의 주요 정유 시설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마이웨이' 중동 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경제적 피해(유가 상승)와 외교·안보적 부담(파병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6-03-17 0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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