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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
전쟁은 끝나는 순간에도 계산서를 남긴다. 폭격은 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처리는 언제나 경제의 언어로 돌아온다. 유가, 해상운임, 보험료, 환율, 재건비, 동맹 분담금. 총성이 멎은 뒤 세계가 마주하는 것은 평화의 감격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차가운 질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이란 원유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동결자금 접근,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진짜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란 재건기금이다. 이 MOU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외신에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문제는 명분이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쪽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전쟁의 뒷수습 비용은 다른 나라와 기업의 지갑으로 충당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는 재건기금이 아니라 우회 배상금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측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재건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민간 투자는 때로 외교 압박의 부드러운 이름이 된다. 특히 제재 해제, 금융거래 허가, 원유 수출 정상화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가 곤란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동시에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 해상교통로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통상국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의 목줄이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의 물가와 무역수지는 흔들렸다. 따라서 이란과의 긴장 완화, 해상교통 정상화, 원유 공급 안정은 한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곧바로 3000억 달러 재건기금 참여의 명분으로 이어지는가다.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평화 비용과 전쟁 비용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안정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복구, 민간 기업의 정상적 수주 참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전쟁의 정치적 부담을 동맹국 재정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떠넘기는 구조라면 선을 그어야 한다. 동맹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장치이지 일방의 전략 실패를 비용으로 보전해주는 수표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란 재건기금은 아직 최종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MOU는 60일 협상 기간을 전제로 한 중간 합의에 가깝다. 핵 프로그램의 향방, 제재 해제의 순서, 동결자금의 사용, 호르무즈 해협의 장래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다시 군사적 압박을 꺼낼 수 있고, 이란은 해협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재건기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 조급증이 될 수 있다. 고전 <논어>에는 “이익을 보고도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보되, 그것이 마땅한 길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란 재건 사업에는 분명 경제적 기회가 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금융, 물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회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는 일은 기업에도 국가에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세워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 투입은 국민적 동의와 국회 검토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 둘째, 민간 기업 참여는 철저히 자율과 수익성, 제재 리스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동맹 압박이 있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 이익, 국제법적 정당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넷째, 재건기금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 성격을 띤다면 한국은 그 부담 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청구서다. 방위비, 관세, 반도체, 조선, 에너지에 이어 이제는 중동 재건 비용까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수동적 태도로 버티기 어렵다.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으로 국익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추종이 된다. 이란의 재건은 필요하다. 전쟁 피해를 입은 민간과 산업 인프라를 복구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는 것과 전쟁의 비용을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은 평화에는 기여하되,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계산서가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이란 재건기금 논란 앞에서 한국 외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2026-06-18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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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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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확산에 제도 공백 지적…방심위, 토론회서 규제 방향 모색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과 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차별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혐오 콘텐츠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혐오표현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친 말들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심의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규제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책을 안 세운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다"며 "여러 문제 의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지난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혐오 논쟁, 난민 반대 운동, 코로나19 시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혐오표현 규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데다 혐오표현의 기준 설정과 온라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세계 기준으로 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절대 아니다"며 "혐오 표현의 해악,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규제의 효율성, 민주주의 관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 적합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플랫폼 책임, 심의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06-18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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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사내 경진대회 'AX 레시피'로 현업 혁신과제 발굴 外
GS건설은 전 임직원이 AI를 일상적인 업무 도구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업무 개선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내 AI 활용 경진대회인 ‘AX 레시피’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AX 레시피’는 임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발굴하는 사내 AI 활용 경진대회다.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는 개인 중심의 참여 방식에서 현업 조직 중심의 팀 단위 방식으로 개편했다. AI 에이전트(AI Agent) 개념을 적용해 기존에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AI가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팀은 AI·데이터 활용 도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제 업무와 연계된 혁신과제를 수행한다.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9월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검증된 과제는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팀의 대표에게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7’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글로벌 AI·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을 체험하고 이를 회사의 사업과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GS건설 관계자는 “AI 내재화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기존의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며 “교육과 실습, 현업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해 AI가 모든 임직원의 일상적인 업무 역량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수도방위사령부 장병 AI 역량 강화 교육지원 두산건설은 ‘장병 북돋움 내일 PASS’를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에게 AI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전달식은 지난 17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진행됐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지영준 참모장(준장)과 두산건설 오세욱 상무 등이 참석했다. ‘장병 북돋움 내일 PASS’는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생산적인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부가 운영 중인 민·군 협력 사업이다. 독서, 진로 설계, 건강 증진과 함께 AI·드론 등 첨단 분야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장병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두산건설은 이번 지원을 통해 2000만원 상당의 ‘License PASS’ 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에게 제공했다. 군 복무 중에도 AI 및 디지털 분야 학습 기회를 확보하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번 지원이 장병들의 AI·디지털 분야 이해도를 높이고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으로 발전하는 군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미래 역량을 키우고 사회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제13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 개최 금호건설은 서울 관악구 물댄동산 난곡지역아동센터에서 ‘제13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는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함께하는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된 사회공헌 활동이며 올해 13회를 맞았다.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는 금호건설 임직원과 아티스트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며 매회 다른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물댄동산 난곡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학생 30여 명과 연주자인 금호건설 박용출 수석 매니저, 인디밴드 ‘카키마젬’이 참여했다. 공연은 금호건설 박용출 수석 매니저의 베이스 기타 연주로 막을 올렸다. 박 수석 매니저는 T-스퀘어의 ‘Sailing the Ocean’과 바트 하워드의 ‘Fly Me to the Moon’을 선보였다. 이어 ‘카키마젬’이 무대에 올라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사운드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등을 비롯한 커버곡을 연주하며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다채로운 음악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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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AI 통제 속...앤트로픽과 안전·보안 동맹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접근을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앤트로픽과 AI 안전·사이버보안 협력에 나섰다. 고성능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양쪽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안전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앤트로픽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보안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어 맥락에서의 AI 모델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을 평가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자율형 AI 에이전트에 대한 레드팀 평가도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앤트로픽은 챗봇 ‘클로드’와 코딩 특화 도구, AI 에이전트 기술로 빠르게 성장한 프런티어 AI 기업이다.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특화 고성능 모델인 ‘미토스’와 관련한 글로벌 논란의 중심에도 섰다.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미토스 계열 모델을 활용해 핵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방어 목적의 AI 보안 협력체다. 한국에서는 KISA와 주요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선다.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보안 위험은 두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방어자는 AI로 취약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만 공격자 역시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변형, 취약점 탐색, 피싱 자동화, 침투 시나리오 생성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가 앤트로픽과 손잡은 것은 이 같은 양면성을 제도권 안에서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 AI 안전연구소와 앤트로픽 간 협력을 통해 AI 모델 및 자율형 AI 에이전트 안전성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큰 영역에서 AI 기반 취약점 발굴과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도 실무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 오남용, 허위정보 생성, 보안 우회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글로벌 AI 협력 벨트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I 인프라, 프런티어 모델, 연구 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접점을 넓혀왔다면 앤트로픽과의 협력은 안전성과 보안 분야를 보강하는 성격이 강하다. AI 산업 경쟁력이 커질수록 모델 성능 못지않게 안전성 평가와 사이버 복원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대에 오른 부분은 미국의 AI 기술 통제 기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앤트로픽은 적용 범위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모델 접근을 광범위하게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확보하려던 미토스 접근권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앤트로픽과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앤트로픽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와 기술 주권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 AI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단순히 해외 모델을 쓰는 것을 넘어 고성능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방어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실제 시스템을 조작하고 코드를 작성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모델 안전성과 사이버보안은 분리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성과는 접근권과 실행력에서 갈릴 전망이다. 미토스 같은 첨단 모델에 대한 안정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어 환경의 안전성 평가, 금융·공공 분야 취약점 발굴, 국내 보안 인력과 글로벌 모델의 결합이 실질 성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AI 안전·보안 분야에서 독자적 입지를 넓힐 수 있다.
2026-06-18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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