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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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 4인 합동 영결식 엄수 지난달 29일 해군 대잠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이 1일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 P-3CK 917호기 순직자 영결식이 해군장(葬)으로 엄수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군 주요 지휘관, 해군·해병대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순직 장병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해군참모총장 조사, 항공사령부 장병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묵념, 조총, 영현 운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태극기로 감싸인 4개의 관은 영결식 단상 아래에 미리 안치되어 있었으며, 유족과 지인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여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직한 장병은 조종사 박진우 중령(해사 68기), 부조종사 이태훈 소령(해사 73기), 전술사 윤동규 상사(부사관 260기), 전술사 강신원 상사(부사관 269기)로 이들은 사고 이후 1계급 추서 진급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낭독하기 전 순직 장병 4명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함을 표했으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고 유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애도했다. 조사 낭독 중 양 총장과 유족 모두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료 전우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615대대 설우혁 소령은 “이들이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빈자리가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많은 장병들 또한 조사와 추도사 낭독, 헌화 중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유족들은 동료들이 고인의 관을 들고 건물 밖으로 운구하자 통곡하며 뒤따라 나섰다. 박진우 중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이태훈 소령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경북 경산과 가까운 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경 해군 P-3CK 대잠초계기에 탑승해 해군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해 모두 순직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사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2025-06-01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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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선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이재명 당선 막겠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황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고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는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다행히도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김 후보"라며 부연했다.2025-06-01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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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박스쿨, 국힘과 확실한 연관성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리박스쿨 의혹은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이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정을 지금보다 몇 배는 잘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지지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증명해온 만큼 굳이 편을 갈라 일부에 의지하고 남은 일부를 탄압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편을 짜고 음해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1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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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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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무료 증정 미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유도 주의해야"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등주 무료 증정, 고수익 추천 등 미끼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 실제로는 입금만 받고 출금이 불가능한 가짜 거래소에서 거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스스로를 교수라고 칭하며 수개월에 걸쳐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해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6-01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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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속 5월 수출 1.3% '뚝'…미·중 수출 8%대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한국의 수출 물량이 전년버다 1.3% 감소하며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8.1%, 8.4% 줄었다. 미국 수출의 경우 트럼프 관세가 한국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수출은 30% 이상 수출액이 급감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뒷걸음쳤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첫 달인 지난 4월 19.6%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 감소율이 10%포인트 이상 커진 것이다. 자동차에 앞서 미국이 지난 3월부터 25% 관세를 매긴 철강 대미 수출도 5월 20.6% 감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동차 수출의 급감 속에서도 이차전지(33.6%)와 석유제품(23.1%) 등 품목의 수출은 호조세를 보여 대미 수출 감소율이 그나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함께 줄어들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반도체(-14.6%)와 석유화학(-11.4%) 등 중간재로 구분되는 상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트럼프 관세와 미·중 대립 지속 상황에서도 지난달 한국 수출은 양호한 반도체 경기와 기업들의 절박한 수출 다변화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역적으로는 자동차 등 분야 기업들의 EU로의 수출 전환 노력도 상당한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에도 EU로의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4.0%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EU로의 자동차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37.6%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에 따른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나름대로 임시 조치 등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예상돼 여파가 확산하기 전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1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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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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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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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ETF, 지지부진…리밸런싱에도 순자산·거래 '미미'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와 함께 주목받았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지지부진하다. 구성 종목 교체 등 코리아밸류업지수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액과 거래량이 줄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된 밸류업 ETF 12종 순자산총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6290억원으로 집계됐다. 밸류업 ETF는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데, 패시브형으로 △TIGER 코리아밸류업 △KODEX 코리아밸류업, 액티브형으로 △KoAct 코리아밸류업 액티브 △TRUSTON 코리아밸류업 액티브 등이 있다. 순자산총액은 작년 11월 첫 상장일 4961억원으로 기록했고 그해 12월 3일 7486억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밸류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말 4000억원대까지 내려왔다. 거래량도 급감한 가운데 작년 12월 30일 거래량은 총59만694만좌였지만 지난달 29일 43만8282좌까지 줄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부진하는 모습이다. 이런 까닭에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처음으로 구성종목을 변경해 27 종목이 편입되고, 32개 종목이 편출됐지만 시장의 관심은 저조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리밸런싱을 통한) 수급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본다"며 "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수 구성에 있어) 밸류업 공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시 내용을 뜯어보고 투자자들이 진짜 투자할만한 기업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1: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