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
-
-
제21대 대통령 선거,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동시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더 긴 시간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돼 있고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투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도서관 출입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전국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통상적으로 개표가 60~70% 진행된 밤 11시~자정 무렵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발표 최종 시점은 4일 자정~새벽 1시 전후로 예상되며, 개표 상황이 접전일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 검증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응원을 보낸 국민 모두에게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고 노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됐던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며,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개표소 등 주요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해 투명성을 높인다. 노 위원장은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2 17:58:02
-
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025-06-02 17:42:59
-
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
-
-
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부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2배로 확대된 50%이며 관세 인상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세 정책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해 수출 제한 달성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시장 내 철강 제품 가격은 글로벌 시장 대비 약 20~30% 높은 편으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량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5만2000톤(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제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이 적었던 만큼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늘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대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2 15: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