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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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빠졌던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원점… 삼성 vs DL '빅매치' 불씨 되살아나나 조합장 해임과 비리 의혹, 시공사들의 잇따른 ‘손절’로 표류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기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백지화하고 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 차례 발을 뺐던 대형 건설사들이 다시금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재등판 조짐을 보이면서, 터줏대감인 DL이앤씨와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사업은 한때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대형 3사의 수주전으로 점쳐졌으나,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 간의 불미스러운 유착 의혹이 터지고 조합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며 분위기가 급랭했다. 결국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클린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발을 뺐고, 지난달 시공사 1차 입찰에서는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는 '무응찰 쇼크'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이처럼 조합 내홍과 사업 불확실성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세웠다. 이 상황에서 DL이앤씨는 꾸준히 성수2지구에 대한 사업 의지를 유지해 왔다. DL이앤씨는 1차 입찰 당시에도 조합 내 혼란을 이유로 잠시 참여를 유보했을 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전략을 앞세워 현장에서 묵묵히 영업 활동을 이어온 만큼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시장 경쟁 구도와 상관없이 알짜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흥미로운 변수는 삼성물산의 움직임이다. 삼성물산은 당초 사업 불확실성에 등을 돌리고 성수 3지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포함해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수 지역 자체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 조합이 제시할 구체적인 입찰 조건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조건부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따라서 성수2지구의 운명은 오는 27일 대의원회의에 달렸다. 이 회의에서 기존 시공사 선정 입찰 취소 안건과 함께 조합 임원·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시공 조건을 다시 정비하여 재입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입찰이 단독으로 가는 방식보다 여러 대형사가 경쟁하는 구조가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DL이앤씨가 참여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검토 단계를 마무리 짓고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성수2지구는 유찰 전 예상됐던 양강 구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강 변 50층 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최고급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얼룩진 사업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아 2차 유찰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는 냉철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번 재정비 노력이 성수2지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표류의 시작이 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5-11-26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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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에 '서울 집값 역행'…달러값으로 보면 되레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5개월간 6% 넘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8% 이상 뛰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인 매수자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셈이 됐다. 25일 환율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6.5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24일 1359원에서 5개월 만에 8.65% 상승한 것이다. 원위안 환율은 189.67원에서 207.77원으로 9.54% 올랐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02% 상승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을 반영하면 체감 가격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는 11월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아파트를 ‘할인된 자산’처럼 보이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022년 말 5만135가구에서 2024년 말 6만654가구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보유주택의 약 56%가 중국인 소유다.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오를수록 외국인 구매력은 커지고 이는 서울 집값에 간접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흐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경상수지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 장기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환율 불안정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수요가 위축되지만 공급 역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은 건설비와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11월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121.8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철근 합판 석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자재가 줄줄이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전선 케이블은 2.36% 냉간압연강재는 1.3% 산업용 가스는 1.09% 상승했다. 건축비는 환율이나 금리와 달리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 52시간제 등 제도 요인이 겹치며 건축비 상승은 ‘불가역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양가 역시 상승세다.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격 1918만원보다 145만원 높았다. 서울은 분양가 4820만원 매매가격 430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단이 형성돼 가격 조정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매수 여력과 자재비 상승이 겹치는 강남권 핵심 단지는 가격 방어력이 더욱 강해지고 외곽 지역과 중소형 단지는 수요 약세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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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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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경기 회복 동력 약화 전망 짙어져 내년 건설경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는 연일 최고 수준을 찍는 반면 정비사업과 토목 발주는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업황을 끌어올릴 뚜렷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발표한 ‘2026년 건설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3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수주액 증가율이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주 반등의 힘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사비 상승 흐름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 리스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로 인건비·장비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자재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 기준 환율은 석 달 전 1390원 수준에서 최근 1470원 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은 수입 부문에서 더 뚜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건설시장 동향에서 9월 기준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 상승했고 수입 생산재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랐다. 국내 원재료 물가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노무·안전 비용 증가는 주요 대형사까지 압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투자비가 2022년 1658억원, 2023년 2399억원, 지난해 2773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 공급 현장에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2447가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줄었다. 수도권 전체 착공도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는 착공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분산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착공 감소는 향후 2~3년 실적에 직결된다. 토목 부문 역시 개선 신호를 찾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발주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지자체 발주가 멈추면 중견·중소사는 타격이 더 크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계속 줄고 토목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일감 공백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내년 업황은 올해보다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2027년까지 시장이 추가로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2025-11-25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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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다이빙 대사 얼굴 현수막 훼손한 남성 4명 검찰 송치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과 40대 남성 1명 등 4명을 외국 사절 모욕 혐의로 2025. 11. 24.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참가자로 2024. 7. 22.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감시 집회’에서 해당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이빙 대사는 2025. 11. 14. 중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반중 시위는 정치적 거짓에 기반하고 한중 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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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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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2025-11-2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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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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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텍사스' 철거 돌입… 2200가구 복합단지로 변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성매매 집결지가 재개발을 향해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갔다. 도시 슬럼화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2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성북구는 24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 구역의 철거 작업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주택과 상가 철거를 시작했고 최근 부지 조성 단계에 착수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지하 영향성 검토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신월곡1구역은 지하 6층에서 지상 46층 규모의 아파트 11개 동, 2201가구(임대 197가구 포함)로 재정비된다. 오피스텔 170실과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조성되며 길음역과는 지하 스트리트몰로 직접 연결된다.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 광역버스 정류장, 예정된 동북선 정차역 등 교통 인프라도 함께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성북동 성북2구역과의 결합개발이 핵심이다. 성북2구역은 한양도성 성곽길과 인접해 용적률 상향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신월곡1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679%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월곡1구역의 용적률 여유를 성북2구역에 일부 이전해 양측의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다. 성북구는 2009년 신월곡1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뒤 2016년 성북2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묶었고 2020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2201가구 중 201가구는 성북2구역 조합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하월곡동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로 한때 수백 개 업소가 밀집했다. 수십년 동안 도시 슬럼화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이번 철거를 계기로 대규모 주거지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2025-11-24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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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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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은 전 산업의 과제인데… 왜 건설업만 '충격'이 반복되나 고환율이 문제인 건 비단 건설업만이 아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을 견뎌야 하고, 수출 제조업은 원가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쳐 있다. 항공·여행·유통업 역시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유독 ‘고환율 쇼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치는 산업은 언제나 건설업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건설업은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비용 구조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 불안의 파도를 반복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뛰자 건설업계는 어김없이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다른 산업이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환율 변동을 곧장 소비자 부담과 정비사업 지연 우려로 연결시키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재 비중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설명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같다. 철근·레미콘·유가 연동 자재 등 기초 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줄지 않았다. 수입 중간재와 생산재 물가지수가 동시에 뛰면서 공사비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공사비가 조금만 오르면 사업성이 흔들리는 재건축·재개발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건설업은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시장은 분양가 논란과 사업 지연 우려가 반복적으로 쌓인다. 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계는 변동환율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고 수요 둔화에 맞춰 설비를 조정하는 방식 등 대응 체계를 확대해 왔다. 항공업 역시 연료비 헤지 비율을 높여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다. 건설업만이 고환율을 ‘돌발변수’로 규정하며 매번 비상상황을 외치는 배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이유다. 미분양 6만 가구, 준공 후 미분양 2만7000가구라는 현실도 고환율 부담과 결합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조합 부담 증가, 정비사업 일정 지연, 수주 감소로 이어져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산업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리스크 흡수 체계 부족,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이 지연된 지점도 동시에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독 건설업이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환율은 외부 요인이지만, 이를 매번 ‘시장 불안 요인’으로 키워온 것은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다. 결국 관건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을 견딜 수 있는 산업 체력이다.2025-11-24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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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11-24 07:3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