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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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후 귀국…"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미국과)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체결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맞바꾸는 관세 협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2025-10-06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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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이집트서 휴전 협상 돌입…트럼프案 시험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구상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에서 열리는 회동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 그리고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을, 하마스는 고위급 인사인 칼릴 알하야를 대표로 파견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의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중단하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첫 단계가 이번 주 완료될 예정”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민감한 세부 사항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마스 협상대표는 최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2025-10-06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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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제2의 안테나 게이트' 터지나…통신 불량에 긴급 패치 애플이 야심 차게 내놓은 아이폰17 시리즈에서 통신 불량 문제가 속출하며 ‘제2의 안테나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플이 긴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용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간헐적으로 끊기고 5G·LTE 셀룰러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정 방식으로 폰을 잡으면 신호 감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0년 아이폰4 출시 당시 특정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 통화가 끊기는 ‘데스 그립’ 문제로 불거졌던 ‘안테나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애플은 ‘사용자가 잘못 잡았다’며 문제를 회피하다 결국 범퍼 케이스를 무상 제공하며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지난달 말 통신 및 카메라 문제를 수정한 iOS 26.0.1 업데이트를 긴급 배포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도 사용자들은 “여전히 셀룰러 진단에서 문제가 뜬다” “카카오톡 수발신에 딜레이가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2025-10-06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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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AI 재테크' 뒤처질까 불안…언론재단 조사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투자 정보나 전략을 묻는 ‘AI 재테크’가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성인 10명 중 6명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질까 봐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가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고립감 즉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국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설문조사에서 AI 재테크 유행에 잘 적응하지 못해 불안하다는 답변율은 59.1%로 집계됐다. 이는 ‘AI 기반 업무 지식 습득’(67.2%)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낮았지만 ‘자녀의 AI 학습·교육’(54.9%)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높았다. 특히 30대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64.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정애 연구위원은 “30대가 사회·경제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고 AI를 잘 활용하려는 수요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30대가,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져올 부의 격차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재테크에 생성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5%에 달해 AI 재테크가 이미 상당수 투자자의 일상에 들어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중요한 투자 판단을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듯하게 말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학습 데이터에 따라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AI가 내놓는 투자 조언은 결국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 예측일 뿐 미래를 보장하는 수정 구슬이 아니다”라며 “특히 특정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됐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AI 재테크’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 제시하는 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AI가 던져주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2025-10-0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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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날씨,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보름달 보기 어려울 듯 추석 당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려 중부지방에서는 둥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귀경길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에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은 7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에 30~80㎜(많은 곳 100㎜ 이상), 수도권과 충남, 경북 북부 등지에 10~60㎜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중부지방 대부분은 보름달을 관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구름 사이로 잠시 달빛이 비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도시 월출 시각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32분이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0도, 인천 21도, 대전 21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부산 25도, 제주 28도 등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2025-10-06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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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매출 1위 '역주행' 넥슨의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르는 ‘역주행 신화’를 썼다. 경쟁과 성장에만 집중하던 기존 MMORPG 시장에서 ‘생활형 콘텐츠’라는 차별화된 가치가 1020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장기 흥행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는 ‘리니지라이크’로 대표되는 국내 MMORPG 시장의 획일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새로운 대안을 향한 ‘조용한 반란’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5일 기준 ‘마비노기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 ‘빛의 신화! 팔라딘’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은 결과다. 당시 업데이트는 신규 메인 퀘스트 ‘여신강림 3장: 팔라딘’과 새로운 지역, 사냥터 등을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출시 초반의 ‘오픈 효과’가 아닌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일회성 흥행을 넘어 탄탄한 코어 이용자층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 업계에서는 원작의 감성을 계승한 낭만적인 생활형 콘텐츠와 과도한 경쟁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이 기존의 끝없는 경쟁 구도에 피로감을 느낀 젊은 이용자층에게 제대로 어필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마비노기 모바일’은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로 구성돼 ‘1020세대가 즐기는 MMORPG’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는 3040 남성 이용자가 주류를 이루는 기존 MMORPG 시장의 문법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마비노기 모바일’은 넥슨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IP ‘마비노기’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게임이다. 넥슨은 이번 역주행 성공을 통해 자사의 핵심 IP가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마비노기 모바일’은 장기 서비스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향후 국내 MMORPG 시장의 개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0-05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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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디즈니 이어 美 '붐!스튜디오' 파트너십 확장…'IP 제국' 가속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한 네이버웹툰이 ‘IP(지식재산) 제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디즈니와의 대규모 협력에 이어 미국 유명 만화 출판사 ‘붐!스튜디오(Boom! Studios)’와도 손을 잡았다. 이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북미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행보다. ◆ 디즈니·다크호스 이어 ‘붐!’까지…IP 동맹 확장 5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붐!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협업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섬싱 이즈 킬링 더 칠드런(Something is Killing the Children)’ 등 붐!스튜디오의 인기작 4편이 네이버웹툰의 장기인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으로 새롭게 제작된다. 이는 네이버웹툰이 최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북미 ‘IP 동맹’ 전략의 연장선이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9월 디즈니와 100여 편의 만화를 웹툰화하는 대규모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앞서 6월에는 ‘헬보이’로 유명한 다크호스 코믹스, 4월에는 ‘트랜스포머’의 IDW퍼블리싱과도 손을 잡았다. 이처럼 유력 IP 홀더들과의 연이은 협력은, 북미 시장의 검증된 IP를 웹툰 생태계로 흡수해 단숨에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려는 명확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키아누 리브스 만화’도 웹툰으로…왜 ‘붐!’인가 이번 파트너인 붐!스튜디오는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은 만화 ‘BRZRKR’와 ‘럼버제인스(Lumberjanes)’ 등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인 만화·그래픽노블 출판사다. 특히 붐!스튜디오는 창작자 중심의 독창적인 오리지널 IP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2차 창작(영화, 드라마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인기작을 수급하는 것을 넘어 향후 영상화 등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전략에 유리한 원천 IP를 선점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네이버웹툰의 이러한 공격적인 IP 확보 전략은 결국 나스닥 상장 이후의 기업 가치 증명과 직결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양과 질의 IP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유료 이용자 전환과 2차 사업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북미 시장에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웹툰은 검증된 현지 IP를 ‘웹툰화’하는 전략으로 격차를 벌리고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K-웹툰의 성공 방정식을 역으로 적용해 미국 만화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려는 네이버웹툰의 거대한 실험이 상장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2025-10-05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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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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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001401501152_518_323.jpg)
[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중 누적 128개를 복구해 복구율이 2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일 하루 동안에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공통기반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및 산하 병원 시스템 등 12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21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0-04 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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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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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면 끝'…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이대로 괜찮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장치가 전무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처럼 강력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년간 71.5% 급등…‘깜깜이 인상’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오르는 등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4년 기준 77%에 달하고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32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 “과도한 인상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비용 회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요금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보하면 끝’인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OTT 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03 15: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