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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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6-05-1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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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양재사옥에 로봇 3종 투입…'피지컬 AI' 실증 본격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 관수·배송·보안 로봇을 투입하며 업무공간의 로봇 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1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양재사옥 공용공간에서 관수 로봇 '달이 가드너',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 보안 로봇 '스팟' 등 3종의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로봇 배치는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공간에서 로봇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사람이 로봇을 별도로 호출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체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이 사옥 내부를 이동하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달이 가드너는 사옥 내부 조경 식물에 물을 공급하는 로봇이다. 센서로 주변 공간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식물, 흙, 화단을 구분한다. 승하강과 6축 회전이 가능한 로봇팔을 통해 지정된 위치에 물을 분사할 수 있다. 주행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 기술인 PnD 모듈이 적용됐다. 카메라와 라이다를 결합한 센서퓨전 기술로 로비 안의 사람과 장애물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한다. 저장된 물이 부족하면 건물 급수 설비와 통신해 물을 보충하고, 남은 물은 배수하도록 설계됐다. 달이 딜리버리는 사옥 1층 카페에서 각 층 픽업존까지 음료를 나르는 배송 로봇이다. 임직원이 휴대전화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로봇이 이를 수령해 지정 위치까지 이동한다. 한 번에 최대 16잔까지 배송할 수 있고, 주문자 확인에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활용된다. 배송 로봇에도 달이 가드너와 같은 PnD 모듈과 센서퓨전 기술이 적용됐다. 사옥 내부처럼 유동 인구가 많고 이동 동선이 복잡한 공간에서 사람과 장애물을 피하며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기반으로 한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모듈을 추가로 장착해 건물 내부를 순찰한다. 스팟은 계단이나 굴곡진 공간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특성을 바탕으로 사옥 보안 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현대차·기아는 로봇 운용을 위해 사옥 인프라도 바꿨다. 로봇 전용 대기 공간인 로봇 스테이션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했다.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면 로봇이 스스로 충전 장소로 이동하고, 필요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층간 이동도 수행한다. 건물 출입과 인증 체계에는 얼굴 인식 시스템 '페이시'가 적용됐다. 달이 딜리버리는 페이시와 연동해 주문자를 식별한다. 별도 인증 절차를 줄여 배송 과정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러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 '나콘'도 도입됐다. 관리자는 웹앱을 통해 로봇 위치와 작동 상태, 충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로봇 활동 일정 조정과 위치 제어 등 운용 명령도 나콘을 통해 수행된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은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 유엘솔루션으로부터 로봇친화빌딩에 적합하다는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 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건물 인프라와 안전 체계 검증을 병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로보틱스랩을 첨단차플랫폼본부 산하로 옮기며 차량·로봇·소프트웨어 개발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차량용 자율주행, 센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양재사옥 외부에서도 로봇 서비스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와 한림대학교 병원 등에 달이 딜리버리를 투입해 사람이 많은 복합공간과 의료시설에서 배송 로봇 운용 경험을 쌓고 있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사장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로봇 기술 경쟁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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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글로벌 투자자 평가 '아시아 1위'…주주환원·IR 경쟁력 통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투자자 평가에서 아시아 자동차 업종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동화 투자와 미국 관세 변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의 수익성과 주주가치 전략이 시장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투자자 평가 전문기관 엑스텔 인사이츠가 발표한 ‘2026 엑스텔 아시아 이그제큐티브 팀 서베이’에서 아시아 자동차·부품 부문 종합 1위에 올랐다. 엑스텔 인사이츠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증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기업설명(IR), ESG, 이사회 운영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투자자 조사 기관이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가를 기반으로 순위를 산정하며,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평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 기업을 별도 조사로 분리해 평가하며, 현대차는 중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현대차는 세부 항목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CFO 부문과 IR 담당(CIRO), IR 프로그램, ESG, 이사회 운영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고, CEO 부문에서는 2위에 올랐다. 특히 CFO 부문에서는 자본 배분 정책과 주주환원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최근 수년간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병행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TSR) 35% 이상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연간 최소 배당과 분기배당 체계를 운영하며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IR 부문 경쟁력도 주요 평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 CEO 인베스터 데이, 실적 콘퍼런스콜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동화 전략과 중장기 수익성 계획, 생산 투자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온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과의 소통 범위를 확대해왔다. 단순 실적 발표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차 판매 전략,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배터리 공급망,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 사업 방향 등 중장기 전략을 늘리고 있다. ESG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전략과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동화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현대차 평가가 높아진 배경에는 실적 개선도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5조126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 북미 시장 판매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0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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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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