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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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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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피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돼도 7500만∼1억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층 높이까지 침수된 빌라 등을 둘러본 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도 전날 충산 예산군을 찾아 충남도당 청년 당원 등 100여명과 삽교읍 용동3리 일대 침수 피해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세심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산청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서부 경남 내륙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산청군 일대에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2025-07-2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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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집사게이트' 투자 주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일명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를 불러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투자한 경위, 김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모빌리티(전 비마이카)에 투자한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씨의 아내 정씨가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김씨 소유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여러 경영상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통해 궁극적으로 김 여사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투자사 핵심 임원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오는 22일엔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2025-07-20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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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2025-07-2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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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 개선되나…8월 전망 PSI 102" 올해 8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2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8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104)보다 다소(2p) 내려갔지만,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104), 수출(95)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투자액(99→104), 제품단가(105→113)는 전월보다 올랐다. 다만 생산(106→105), 재고(118→114), 채산성(102→101) 등은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2), 화학(123), 디스플레이(115), 바이오·헬스(105)가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내 전망이 밝았다. 철강, 휴대전화, 기계는 기준선에 걸쳤다. 반면 가전(70), 조선(87), 자동차(82) 등은 각각 전월 대비 30p, 20p, 13p씩 내려가며 기준선을 밑돌았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04로 전월(99)보다 5p 상승해 4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다. 내수(104)가 8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수출(102)과 생산(102)도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2025-07-20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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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전자지갑 고도화 나선 은행들…자산관리부터 신원확인까지 만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8/20250718113028936678_518_323.jpg)
[지다혜의 금은보화] 전자지갑 고도화 나선 은행들…자산관리부터 신원확인까지 '만능'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지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제와 증명서 발급을 넘어 모바일 신분증, 공공서비스, 디지털자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가장 먼저 선정되면서 최근까지 시스템 개발과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왔다. 행안부 최종 평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하고, 은행 앱에 신분증 정보를 등록하면 별도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도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해당 기능을 도입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의 자사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은 KB금융그룹 6개 계열사(증권·손해보험·생명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의 70여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 대표적인 슈퍼앱으로 꼽힌다. 최근엔 앱 내에 결제와 신분 확인이 한 번에 가능한 '지갑' 기능을 신설해 QR결제, 제로페이, KB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건강보험QR 등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곧 시행될 모바일 신분증도 이 지갑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역시 자사 뱅킹 앱인 NH올원뱅크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2022년 금융권 최초로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외국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도 최근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모바일 신분증 및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사 앱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지갑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기존의 간편결제 중심에서 벗어나 신원 인증과 디지털 자산 관리 기능까지 포괄해 신뢰 기반의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지갑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모든 개인 인증과 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은행들이 가진 보안성과 금융 신뢰도를 활용해 빅테크와는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2025-07-20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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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매력 '뚝'…연 3% 이상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맞물리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수신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9343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9332억원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선 연 3%대 특판 예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들 역시 연 3.3~3.4%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그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고금리 금융사로의 예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전후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릴 경우,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차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실행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들이 결국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되면서 한 금융사에 집중적인 예치도 가능해졌다"며 "예금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제도에 해당이 안되므로 상품 조건과 신용등급, 가입 마감일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25-07-19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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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대출 규제 '이중고'…은행들 자본 건전성 '비상'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388.0원으로 출발했다가 1390원을 돌파했다. 밤사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해임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1350원대 밑으로 내려갔던 환율은 최근 미국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 이런 환율 상승 여파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에선 RWA 확대 우려가 번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외화 자산이나 파생상품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RWA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RWA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쓰이는 지표로, 이 수치가 커질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같은 주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대출이 사실상 주요 수익성 확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아 RWA 증가로 직결돼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은행권 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주담대가 14.5%,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나타나면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즉 은행이 같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선 주담대 대비 3배가 넘는 규제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RWA 산정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과 은행 이사회 의장들 간 만남 자리에서 은행 측은 RWA 조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은행들의 자산 운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대출 확대는 'RWA 증가→CET1 하락→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은행 입장에선 균형 잡힌 자산 운용과 제도적 완화가 동시에 필요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기업대출 확대가 곧바로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RWA 성장률 관리와 건전성 지표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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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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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하반기 조직개편…'AI·해양·상생' 방점 BNK금융그룹은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BNK금융은 하반기 3대 중점 추진과제인 △지역상생·금융소비자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 △건전성 강화·자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는 AI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인공지능전환(AX)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룹고객가치혁신부문'을 '그룹AI·미래가치부문'으로 변경하고, 디지털기획부와 AI사업팀을 통합해 'AI디지털전략부'로 확대 개편했다. 또 전략기획부 내에 '해양도시전략팀'을 신설해 부산·울산·경남 해양수도 완성을 지원하고, 기존 지역특화사업팀을 '동남성장지원팀'으로 변경해 지역 산업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신설해 그룹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해양·조선·물류 등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금융그룹'을 '해양/IB그룹'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해양금융부'를 신설해 해양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 본점 영업부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상담창구를 신설해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남은행 역시 마산 본점과 울산에 설치한 센터에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그룹대표단회의에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맞춰 은행 내에 '해양수산부 이전 대응 전담팀(TF)'을 꾸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금융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향후 AI, 소비자보호, 지역상생, 미래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BNK미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정부 정책방향에 걸맞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7-16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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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