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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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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 양성 가속
AI·클라우드 전문 기업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염동훈)의 관계사 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추진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내 클라우드·AI 전문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존소프트는 올해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프로페셔널 자격증 200건을 포함해 총 220여건의 구글 클라우드 신규 자격증 취득을 달성했다. 이에 회사의 구글 클라우드 공인 자격증 누적 보유 수는 34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클라우드 프로페셔널 자격증은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보안, 데브옵스(DevOps)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의 실무 역량을 검증해 부여되는 인증이다. 최근 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메가존소프트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AI 교육 강화, 실습 중심 교육 과정 개설, 자격시험 비용 지원 등 임직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키텍트·데이터·AI 등 세 분야에서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총 20여회의 구글 클라우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I 기초 과정은 물론 아키텍트, 데이터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등 현업 중심의 직무 전문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전문 자격증인 '생성형 AI 테크니컬 전문가 배지' 취득자도 10여명 배출됐다. 해당 자격증은 생성형 AI 모델 이해, 프롬프트 설계, 버텍스(Vertex) AI 활용 등 실습 기반 평가를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메가존소프트는 이 같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다국어 번역 서비스와 교육용 AI 챗봇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진건 메가존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사업 총괄은 "AI·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이 기업 비즈니스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내부 전문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고객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인재 육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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